-
“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금융분야 고문 영입해 전문성 제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2월 1일자로 김재준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위원장 및 이동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
-
文 "공무원 사망에 평화체제 절실함 느꼈다"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
"법무나이트 춤이애 부킹 100%"로 번진 윤석열 국감 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
-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종합검사"…10년 만에 검사 추진
서울 한국거래소 현황판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검토한다.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
스가 개혁1호 '도장 깨기'인데…IT장관은 '도장 지키기' 대표
"도장을 없애겠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내각은 출범과 함께 '도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규제개혁 담당상은 지난달 24
-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 공기업 시리즈 ⑧ 보건복지] 기초생보제 20년만에 수급자 142만 → 203만명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로 진화 …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 180조5000억원 한국 복지의 근간은 시행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간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
[단독]2년차 윤석열 …"수사로 말한다"→ "정책으로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
-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는 남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 의
-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압도적…檢 부담 더 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약 1년 8개월간 이어진 검찰의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재용(52) 삼성전자
-
"눈치껏 나가라""토사구팽"…윤석열 안위, 오직 文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
中, 수시 대신 특례 선발…트럼프 맞설 '전사' 키운다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탈중국을 꿈꾸며 대표 IT기업들의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이전을
-
성폭력, 살인처럼 모의만 해도 죄 묻는다···온라인 그루밍 처벌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성(性) 착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
-
저우언라이 “미국은 대만을 하와이처럼 만들 생각이다”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622〉 대륙은 사유제 폐지 후 삼면홍기(三面紅旗)운동을 발동했다. 그 중 대약진운동은 철 생산을 제고하기 위해 사진과 같은 제
-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대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
제주 호텔·렌터카 90% 취소…“코로나 탓에 내국인도 안 와”
지난 8일 평소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 관람대가 텅 비어있다. 최충일 기자 지난 8일 오후 1시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 주차장. 버스 주차장이 텅 비
-
”신종 코로나에 줄줄이 취소” 관광 1번지 제주 비명
지난 8일 오후 1시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이 텅 비어있다. 이곳은 왼쪽 난간위로 솟아있는 용머리 모양의 대형 현무암을 보기위한 관광객이 많이 몰리던 곳이다. 최충일 기자 지난 8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난소ㆍ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달안에 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 난소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사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사라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시
-
이번엔 조국이 쏘아올렸다···광복후 19번 바뀐 '대입 흑역사'
89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체력장 검사에서 응시자들이 1점이라도 더 따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시 대입 학력고사엔 체력장 점수가 총점 340점 중 20점을 차지했다. [중앙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특권학교 없애야"…조국 논란 영재고·과학고로 불똥 튀나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
임기 중반 '정치적 위기' 청와대 구상은?…윤석열 사퇴론엔 선 그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 행보가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