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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해부] 성공적 조직 개편, 세대교체 …‘형사 분야 드림팀’ 사사건건 맹활약
━ 화우 형사대응팀 화우는 어떤 사건에도 드림팀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규제 당국 조사에서 조사 착수 전 단계부터 자문과 변호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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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법사위 대검찰청 감사…김대중총재 비자금 의혹 여야공방
▶함석재 (咸錫宰.자민련) =검찰이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사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지금 비자금 수사에 나설 경우 대선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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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서 요청한 조세사범고발 증거조사없이 가능" 대법원 판시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고발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