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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월 백만원 봉급자 세금 2천원 줄어/천 5백㏄ 이하 지프 특소세 10%로 월 1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내년부터 세금(근로소득액)이 현행 한달 평균 1만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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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10년 이상 불입/원리금의 2배까지 대출
◎「장기 주택저축」 내년 상반기 시행 18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10년 이상 돈을 부으면 집을 살때 원리금의 2배까지 대출해주며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새로운 저축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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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추가인하 촉구
◎적자예산 편성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확대해야/국회 재무위 국회 재무위원들은 9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과표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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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해외투자 규제 완화/공장건물 취득 등 사후신고
◎개정 여신관리규정 오늘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제품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건물의 취득이나 외국에서의 기업투자 부동산 취득 등이 지금까지의 주거래은행 사전승인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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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20㎞내 자경농지 비과세/통작거리 8㎞내서 확대/내년부터
◎낡은 건물 구입 과표인상도 보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경농지의 범위가 현행 「통작거리 8㎞」에서 내년부터 「통작거리 20㎞ 이내」로 확대된다. 지금은 농민이 직접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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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00만∼200만원 봉급자/근소세 내년 33% 경감
◎제조중기 30% 세감면/2년만/소득공제한도 연 6백만원으로/재무부,세제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소득세율 체계가 현재의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뀌어 월급이(보너스 포함) 1백만∼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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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자 세금감면/건설부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공장·숙박시설·업무용빌딩·목욕탕 등을 사용량이 많은 시설물에서 중수도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1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으며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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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개발 세제지원 강화/내년/진흥기금 1천억 추가조성
◎과기진흥회의,노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원 중심대학」의 운영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해 내년에 2개교를 지정하고 사내기술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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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두차 중과세/정부/올림픽 TV종일중계 불허
◎대형건물 10% 이상 절전 세혜택 정부는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2대 이상 차량보유시 중과세하고 중대형승용차구입시 할부판매와 대출 등 수요자금융을 대폭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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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출자한도 30%로 낮춘다/현행 순자산 40%에서 대폭 강화
◎「기업집단」 기준 6천억으로/정부,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정부는 현재 순자산액의 40% 이내로 되어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타회사출자한도를 30%로 낮출 것을 추진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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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준비금/10%까지 손비 인정
앞으로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경감된다. 또 연간 4백만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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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우수기업/세제·금융지원 검토/상공부
상공부는 13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분위기 확산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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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원 바빠 의정은 뒷전" 전북
○…14대 총선을 앞두고 도의원을 비롯, 시·군 의원들이 소속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사무국장을 맡는 등 선거지원활동을 벌이느라 시·군 의회 활동을 관심 밖의 일처럼 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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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양도·증여세 96년말까지 계속 감면
지난해 자경농민이 농지등을 양도·증여받으면서 양도·증여세를 면제받은 실적이 2천9백65건 2백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조세감면 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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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 기금 전액 "면세"|올해부터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말 3개 세법 및 9개 세법 시행령이 한꺼번에 개정돼 올해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 감면 규제법 등 개인 및 법인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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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세출 3,050억 삭감/세입 손안대 세부담 불변
◎국회 33조2천억 표결통과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시44분 본회의에서 33조2천억원 규모의 92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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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지취득세 50%감면/내년/비료등 부가세영세율 적용 5년연장
◎농림수산부 법안마련 농지의 규모확대를 촉진하기위한 조치로 농민들이 농지를 교환하거나 일부를 합치는 경우(농지교환분합사업)에 내년부터는 취득세·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농림수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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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채권보상때 양도세 감면/조감법 96년까지 연장
◎가전품특소세·배우자 상속세 손안대/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공공사업용으로 땅을 팔아야할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70∼1백% 감면받는다. 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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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문제점 많지만 임시국회서 개정안해”/이 재무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3일 『토지초과이득세는 올해가 법 제정후 첫 시행연도인만큼 비록 세제시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관계법령을 가급적 개정하지 않을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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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제품 특소세 인하/동자부/개발업체에 자금지원도
정부는 지금까지의 캠페인성 전기소비절제에서 벗어나,전기소비절약을 보다 강력히 유도하기 위해 절전제품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0일 동자부가 마련한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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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폐지 않는다/올 세제개편 기본방향
◎관광·자원·환경세 신설/조세 감면 최소한으로 축소 정부는 올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지방자치제의 본격시행에 대비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확충토록 하는 것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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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금지 1년 연장/재무부/여신관리 받는 기업 대상
◎필수용지외는 못사/어길때는 대출중단등 제재/여신관리 대상 기업은 축소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은 92년 6월까지 공장용지등 필수적인 부동산 이외의 새로운 부동산을 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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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도소득세법 문답풀이(경제·생활)
◎집 커도 5억넘어야 과세/부재지주 면세조항 없어져/수용되는 땅도 내년부터는 50%만 감면/1주택자 새집 지어팔때 과세기준 완화 올해부터 세법이 크게 바뀜에 따라 아파트나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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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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