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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조국 상대 소송 의미…‘조로남불’ 잊혀지지 않기 위해”
서민 단국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조로남불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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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모욕죄 고소’ 주도 유력한 2인, 한명 입닫고 한명 귀닫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서 살포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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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비판에 고소로 맞선 청와대 행태, 부적절했다
박경미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컸던 모욕죄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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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비난 전단 뿌린 30대…文,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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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죄 논란 확산, 조국도 “표현자유 침해” 폐지 주장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즉 문 대통령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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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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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없이 청년 모욕죄 고소? 그랬음 대리인 사문서위조"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는 질문을 받자 ’참아야죠. 국민들은 비판할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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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년 고소' 비꼰 허은아 "3대존엄 모독땐 '고사포' 난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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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전단 뿌렸다 모욕죄…野 "대통령, 국민 고소한 초유의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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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박태인 JTBC 기동이슈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였다. 피해를 당하면서도 왕성히 의정 활동을 했지만 속은 곪아갔다. 박 의원의 고소대리인을 맡았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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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에…與 "한심" 野 "박범계 사퇴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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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찾아간 수사팀 전원 "한동훈 무혐의 결재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 검사 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결재해달라고 집단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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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버젓이 하는데 "못 찾겠다"…제보자X 황당 재판 불출석
['제보자X' 유튜브 화면 캡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의 법정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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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범계, 문 정부의 김앤장격인 로펌 LKB와 특수관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관계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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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뇌관...野 "김경수·이재명 사건 맡은 LKB와 특수관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펌 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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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경희대 제자도, 박원순 캠프 8인도 "2차가해 멈추라"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 경희대 학생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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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고소…구속해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과거 A씨가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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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 판도 바꿀 추미애-윤석열 대전(大戰) 시나리오
‘반문 전사’ ‘친문 후계’로 몸집 키워 대선 격돌! 직무 정지된 윤석열, 여권 견제받으며 반문연대 주축 가능성 커져 검찰개혁 완수한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 털고 대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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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 윤석열…헌정사 초유의 싸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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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참 독특한 총장이 나와서, 허허…尹해임 단정 말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참 독특한 총장이 나와서, 허허"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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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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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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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7년 8월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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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치중립 중요한 공수처장, 여당은 최강욱 변호인 추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천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인 전종민(53·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