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생성형 AI 시대에 재판 혁신 시급하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거대한 파도는 2022년 11월 30일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 파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더욱
-
“너 짜증났구나?” 캐치했다…명상 시켜주는 ‘멘탈 PT쌤’ 유료 전용
Today’s Topic행복을 기술로 살 수 있을까?‘마인드 테크’가 온다 “많이 지쳐 보인다. 너 번아웃 아니야?” 지인의 걱정 어린 말을 “에이, 내가 뭘 했다고. K직장
-
이용자·입점업체 줄고 적자행진, 애물단지 된 공공배달앱
━ 지자체 배달앱 수난시대 공공 배달앱(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최근 배달특급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도의회 정례
-
영남이공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서 ‘최고’ S등급
영남이공대학교 전경 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영남이공대학교는 교
-
"현금성 지원 GDP 대비 1%P 늘면 출산율 0.06명 오른다"…문제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관련 급여와 같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포인트 늘면
-
위기의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해달라"
주휴수당 폐지 구호 외치는 소상공인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
최전방 영관·장성급에 '소총' 지급 추진…"실전성 강화한다"
비무장지대(DMZ) 수색대가 전투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비무장지대(DMZ)를 경계하는 최전방 부대의 영관급 이상 장교들에게도 소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 추진...출산율 꼴찌 서울의 몸부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력서 쓰는 장년 구직자들. [연합뉴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
-
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
정부, 의대 교육 정상화 '출구전략' 제시…"휴학 승인은 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
-
"젊은층보다 노련, 모바일도 능숙"…'파워 시니어' 퇴직은 없다 [고령근로 빛과 그림자]
지난 2023년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임성택(61)씨는 KT에서 3
-
“시스템 미비”…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
-
전산 시스템 구축에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 31일 재개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한은 90일(최대 12개월)로 개인과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 벌금을 부당이득규모의 4~6배로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는 미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
변시만 죽자고 판 거 아니다…‘로변’ 초선들, 뜻밖 경력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⑦ -‘활동가’ 법조인들, 국회 입성하다 」 「 [참여연대 출신 복지전문가 김남희]로펌 박차고 시민단체로…평간사가 국회의원 되다
-
굿네이버스,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 개최
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오는 11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2024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7
-
"저출산, 꼭 재앙인가…국가소멸 메시지론 청년 설득 못해"
'2024 미래사회 인구포럼'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주형환
-
[중앙시평] 부실 부동산 PF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 부실로
-
R&D 예타 완전 폐지…1000억 이상 사업만 사전 검토 받는다
국가 예산 투입 이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폐지된다. 예타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기술 개발과 연구의 ‘골든타임’
-
[팩플] 'R&D 예타' 폐지… 3년 →1년 기간 줄여 골든타임 잡는다
국가예산 투입 이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폐지된다. 예타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기술 개발·연구의 ‘골든타임’을
-
[단독] 27년 묵은 '재량근로제' 손질…"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R&D) 등
-
마른하늘에 오물 풍선 '쾅'…정부, 피해 보상 방안 논의한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
-
의원 100명 환영회에 세미나·토론회…경제계 “기업 규제 좀 풀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
-
가짜 정신질환 의심 제대 병사 5000여명, 손 놓은 국방부
감사원이 3일 병무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고있는 한 병역 의무자의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