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0명 환영회에 세미나·토론회…경제계 “기업 규제 좀 풀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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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 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 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지난달 30일 출범한 22대 국회와 기업인들이 만나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국회가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해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듯이 그 어느 국회보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들이 위기 극복의 리더십뿐 아니라 혁신, 소통, 통합과 같은 리더십을 두루두루 갖춘 ‘육각형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 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입법 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 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또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은 전주 합죽선을 여야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FKI타워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열고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라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 산업이나 미래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다각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그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박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와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토론 참여자들은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폐지 ▶기업 배당 시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세 납부 선택권 부여 ▶장기보유 소액주주 세제혜택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토론 내용을 담아 세제개편 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상·협력, 물류·통관 등 8개 분야에서 116건을 건의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적 수요 평가 심사면제 요청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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