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이석기 중심 집단선동", 통진당 "실체 없는 RO 자꾸 언급"
“실체 없는 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만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1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 12차 변론기일에
-
"통진당 해산심판 영향 없다" vs "위헌성 낮아져 기각될 것"
“당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과 내란 논의 사실이 인정됐다. RO는 위헌성의 일부라서 정당해산심판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다.”(청구인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전담(TF)
-
통진당 해산심판, RO와 연계성 여부가 최대 쟁점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전부터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보수와 진보는 법원 앞 네거리에서 마주한 채 맞불집회를 벌였다.
-
해산심판 힘 받은 검찰-이석기 활동, 개인 일탈이냐 당 활동이냐에 초점
[사진 뉴시스]“이석기 의원(52)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신했다. 이제부터는 이 의원과 RO 조직의 활동이 통합진보당 차원의 활동임을 밝히는 데 진력하겠다.” 17일
-
황교안·이정희, 통진당 해산 싸고 격돌
2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은 피청구인석으로 가 통진당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늦게 입장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직접 마주치지는
-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 법무부, 법적 근거 만든다
7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본청을 나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검토하
-
헌법재판소로 간 통진당 운명
“통진당은 창당 목적과 정당 활동의 두 측면에서 모두 ‘위헌정당’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이다.
-
통진당 해산 확정되면 세계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했다. 실제 해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과 터키
-
법무부, 통진당 해산 법리 검토 … 차관 직속 TF 꾸려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위헌 정당 및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
검찰, 한명숙 수사 아니라지만 … 범위 넓어질 수도
22일 검찰의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자택 압수수색이 한명숙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선거법 위반 의
-
김경한 장관, 칼자루 쥐고 공안검사 전진 배치
현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만에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단행됐다. 신임 김경한 법무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지난 정권에서 위축됐던 공안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
김경한 장관, 칼자루 쥐고 공안검사 전진 배치
13일 단행한 검찰 인사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오른쪽)의 뜻에 따라 진행됐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두 명의 고검장에 대한 사퇴 통보와 설득을 맡았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용갑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남 밀양시·창녕군 김용갑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선거운동원등 4명 구속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검사)는 2일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성북갑지구당(위원장 柳在乾)청년부장 박근용(朴根容.32)씨와 선정래(宣正來.43)씨등 2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3373)|화맥인맥 월전 장우성(92)|국전심사제도 개선
68년 17회 국전 때인가 현초(이유태)가 국전문제로 당시 주관부처인 문공부차관 이춘성씨를 만난 일이 있다. 현초는 찬찬한 사람이어서 무슨 일이든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