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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민변·우리법硏 출신 노정희 대법관 주심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주심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배당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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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 당선한 뒤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민주노총 해고자들이 대거 복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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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서 민주노총 놀이터 된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방만 운영 실태가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고 있다. 가족끼리 정규직을 세습한 데 이어 친인척 우대 채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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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혁신 TF “금융사고, 이사회와 임원이 법적 책임 져야”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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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사장 “과거 일 그냥 넘기자? 이제는 고리 끊겠다”
KBS가 새로운 기치로 내걸고 있는 문구 [사진 KBS]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장 정필모 부사장이 "과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잘못은 반복될 것"이라며 과거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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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켜준다는데 … 투쟁 안 접는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그룹 비정규직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외려 서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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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의혹 커진 공정경쟁연합회, 김상조 “해체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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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한국의 콩고 민주주의 위협 사건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청와대·외교부·선관위에 대외비로 보고됐던 ‘2017년 12월 7일, DR콩고 주재 권기창 대사의 외교 전문(電文)’을 읽어보면 주요국 외교관들의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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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월권에 흔들리는 사법 독립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재판(2심) 중인 사건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한 시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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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건 재판부에 "의견 더 들어보라"고 해 징계받은 판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譴責)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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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회찬 죽음 내몬 4000만원…드루킹 이제와 "허위자백" 왜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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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부터 유은혜 난타한 야당···교육부 국감 정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1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5분 만에 정회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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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에 ‘사제 장비’ 구매 허용 추진
전투용 고글(안경)을 쓴 특전사 요원. [중앙포토] 육군이 군 보급 장비 대신 개인적으로 시중 물품(사제장비) 구매를 희망하는 간부들에게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육군의 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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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8위로 떨어졌는데 … 죽도록 싸우는 자동차 노사
민주노총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점거 농성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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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침몰하는데…반목·갈등으로 얼룩지는 한국 자동차 노사
지난 4월 교섭 당시 한국GM 교섭위원들의 모습. [사진 한국GM 노동조합] 국내 완성차 제조 현장이 다시 노사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강상태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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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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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20주년에 최악으로 가나, 日 "징용배상 확정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될 경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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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란법 과태료 우회 가능”…공직자 징계부가금 꼼수 논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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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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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서 오히려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추방 재판 회부시 구제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추방 재판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민 변호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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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자료유출 시스템 설계자 "자물쇠 안한 기재부 책임"
최용락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및 자료 입수 경위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했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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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산하기관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낙하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포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및 상임이사로 대거 낙하산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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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선동열 “국민정서 헤아리지 못해 죄송”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선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선동열 감독. [연합뉴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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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단체협약 위반”
2011년 사측과 대치 중인 유성기업 노조원들. [중앙포토]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