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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표 확보 코 암호 사용-여당후보에 찍도록 했다"
【정읍】29일 상오 10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영수 부장판사)는 고창군 흥덕면 부정선거사건에 대한 사실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흥덕면 부면장 김기호(38)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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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협서 현지조사 추씨 영장사건
【남원=심준섭·장성옥기자】전주지검남원지청과 전주지법남원지원의 잇단 인신구속과 석방사건의 진상을 밝히기위해 현지조사에 나선 한국인권옹호협회(회장 박한상)는 31일상오 이사건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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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선거비용 판상 요구
【정읍】13일 신민당 정읍지구 입후보 송삼섭씨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낙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선거비용 98만원의 판상소송을 13일 전주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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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안 듣는 「욕」은 무죄
대법원은 16일 하오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될 염려가 없을 때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 박금규(38·국민교 교사·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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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선고 금산사석탑 절취범
【전주】금산사 6각다층석탑을 훔친 박일남(52·전주시 평화동) 피고가 전주지법에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박재봉 판사는 박 피고에게 문화재보호법위반·상습절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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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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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남편교살 범인에 무기징역
【군산】잠자는 남편을 목졸라 죽인 허이순(24·이리시송학동동부279) 이28일 전주지법군산지원 (재판장 추재엽판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여인은 지난5월22일밤 동거중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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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교는 사교
[전주]용화교 교주 서백일씨를 살해한 소윤하(2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이 20일 하오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증언대에 선 이강오(전북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교수)씨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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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없이 재판
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47) 피고인의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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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군산】전주지법 군산 지원 형사 합의부는 25일 익산 일가족 몰살 기도 사건의 안병근 (25) 피고에게 존속 살해 미수죄를 적용,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안은 작년 11월22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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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된 부동산 시가
재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건물·대지·전답·임야 등 부동산 등록세의「시가표준액」을 전국적으로 재조정하여 이를 금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작년 연초에 이어 다시 연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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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구형
【전주】도둑 누명을 씌워 소녀를 고문했던 전 전주 경찰서 중앙동 파출소 근무 김경배 (28)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는데 관여 송병철 검사는 가혹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