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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 불륜 증거수집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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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 유료 전문공개
━ 당신의 사건 1. 이혼하려다 형사법정 선다 ■ 「 #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불륜 증거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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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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