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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시골기자 통신조회 논란
김방현 내셔널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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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성을 문제 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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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조회’ 제동 걸렸다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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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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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공수처 이제 1년 ... 폐지 논하기엔 이르다
■ 「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하는 김경율 회계사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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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측 변호사 "나도 검·경에 통신조회 당해…헌법소원 제기"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오른쪽)씨와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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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멸치·콩·수박·처음처럼
이상언 논설위원 ‘제공 요청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서(공문) 번호: 수사3부-366. 제공 요청 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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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열·사찰 우려 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고,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통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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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통화 내역 봤나"…공수처, 김경율 회계사 통신 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조국 흑서』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휴대 전화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어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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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국가보훈처의 외로운 ‘각계’ 전투
5ㆍ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어느때보다 국론분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 형식으로 불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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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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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