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제도

(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경제…자립 - 김만제

◇발전 제 요인 동시 개발 경제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저

박 대통령 연두순시 지시사항|실시계획을 종합

내각기획조정실은 16일 박 대통령 연두순시 때의 지시사항에 대한 각 부처별 실시계획을 종합, 국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실시계획에서 쌀·연탄 기타 주요물자의 가격안

경제 단위로 폐합|농협 이동조합 연내 대폭 정비

농림부는 29일 이·동조합의 대폭 정비를 포함한 「농협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이 방안은 단위조합조직의 정비와 신용판매사업의 민주화 그리고 자체

시정연설 요지

1967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우리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구하고 조국을 하루 속히 근대화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차 5

고된 짐 …담세14.2％|국내저축 6∼14％까지

①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종합 자금 계획(재정안정계획)을 연차별 계속 수립 ▲건전재정원칙하에 정부저축증대 ▲금융 창달촉진과 민간저축 증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자본시장육성

녹색신고|인정과세를 자기 부과로|완전 자진납부 노려

내국세 7백억을 목표로 한 국세청은 발족 4개월 동안에 기강확립 음성세원 포착 과세표준 현실화 세무사찰 일원화 녹색신고제 채택 등 일련의 세정 혁신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업계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양득 소요 자금은 청구권서|이중가제는 부적

박동묘 농림부장관은 농협의 특별 감사 결과 일부 부정 사실이 있었던 비공식 보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농협 육성을 장애 하는 모든 요소를 서슴지 않고 과감하게 뿌리뽑겠다고 다짐하고 아

수출용 원자재 연불 기간 백80일로 연장

상공부는 올해 첫 청와대 무역회의에서 결정된 수출용 원자재의 사전연불도입 및 시설재 연불수입 원칙이 한·미간에 합의됨에 따라 금명간 그 세부방침을 결정, 시행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곡가의 폭락

최근의 지나친 곡가의 폭락은 행정부는 물론 정계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적정 가격 선보다 저위의 수준이라는 평도 없지 않은 정부 매입 가격보다도 5백원이나 낮은 2천6

변모하는 가격정책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조치 법」을 폐기하고 가격정책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지금 까지「

「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