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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주요조문
▲제13조(저작자의권리)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어떠한 방식 또는 절차의 이행등을 요하지 않고 제21조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권리(이하「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및 제25조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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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존속50년·벌칙 강화
정부는 문학예술활동의 기본이 되는 현행저작권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권리존속기간연장과 저작권의 보호강화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 심의에 넘겼다. 공화·유정정책위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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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표절|만화「요괴」시비
「소년중앙」 에 연재됐던 인기 아동만화 「요괴인간」의 작가 김우찬씨(본명 김혜경)가 「착한요괴」란 이름으로 자신의「요괴인간」을 그대로 복사, 단행본을 출간·판매한 소학관(서울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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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음악 분야도 저작권행사 4월부터|저작권협서 사용료 받기로
한국음악 저작권협회(회장 조춘영)는 그 동안 대중음악분야에만 적용, 실시해봤던 저작권 문제를 순수음악분야에도 실시하기로 결정, 저작물사용규정 및 사용료를 책정하여 4월 1일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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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레코드사장 입건
서울지검 유길선검사는 28일「아시아·레코드」사 대표 최치수씨(45)와「오아시스·레코드」사 대표 손진석씨(41)「프린스·레코드」사 대표 봉철(38) 대도「레코드」사 대표 김종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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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법률규제 못한다
서울지검 강태훈 부장검사는 8일 문교부에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동아출판사(전무 박영기) 등 5개회사를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국정교과서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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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모르게 출판 「홍익출판」입건
검찰은 22일 홍익출판사 대표 전태출씨를 저작권법위반협의로 입건했다. 소설 「영점하의 새끼들」 저자 박승훈씨의 고소로 입건된 전씨는 저자인 박씨의 승낙을 받지않고 2만부를 찍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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