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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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협회장 홍종문씨/벌금 1백만원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7일 수산업협동조합 회장선거때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수협중앙회장 홍종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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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현대일보사장/징역 2년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 3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4일 지사를 모집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현대일보 사장 강원민 피고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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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히로뽕 복용/이정식대표 집유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28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일자표연료공업대표 이정식피고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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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혐의 백화점대표 보석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26일 연예인 히로뽕사건과 관련,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영동백화점 대표이사 김택피고인(31)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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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총장에 낸 5억여원 가압류 판결/“따로 거둔 등록금 달라”
◎세종대 재단측 세종대는 직선총장 오영숙교수(51ㆍ여ㆍ영문학) 명의로 국민은행 화양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재학생 7백여명의 90학년도 1학기 등록금 5억8천여만원에 대해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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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 무단결근 해고사유 안된다/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3일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동산업(대표 최경환) 전 노조간부 이건탁씨(31ㆍ연마공)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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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무정지」기각
서울지법동부지원민사합의8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23일 세종대교수협의회장 오영숙 교수, 직원노조위원장 원길상씨, 총학생회장 한명수군등 3명이 신임 박홍구 총장을 상대로 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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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노조위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3부 (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3일 모토로라노사분규와 관련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노조위원장 도충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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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 잘못으로 인한 손해 감정원서 은행측에 배상마땅"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 는 16일 한국 외환은행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이 한국감정원의 잘못된 토지감정결과를 근거로 대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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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실형·4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30일 건국대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려대 정진만피고인(22·신방4)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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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배상은 수사관책임"
고문경찰관은 형사상의 책임외에도 국가가 대신 배상한 위자료등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7일 한일합섬이사 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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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고친 급여규정은 무효"|서울민사지법합의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급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이효종부장판사)는15일 조종상씨 (서울홍은1동48의84)등 6명이 대한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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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맞아 식물인간된 중3생 교위서 1억8천만원 배상하라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전농중에 재학중이던 심모군(16) 가족 3명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가 체벌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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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대기실서 싸우다 숨져도 국가가 배상 해줘야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26일 경찰서 즉심 대기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싸우다 숨진 김모씨(38)의 부인 이연심씨(34·서울역삼동766)등 일가족 4명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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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실형·8명엔 집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3일 상오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82명중 10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오세열피고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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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일 후보에 약뿌린 세학생 징역 1년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5일 12대국회의원선거당시 민정당 허청일 후보에게 암모니아수를 뿌린 서정호(21·중앙대신방과4년)이철우(22·서울대사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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