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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단체 적도록 한 노조법은 임의규정”/서울고법 결정

    노조설립때 소속상급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한 노동조합법 13조는 의무ㆍ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1일 전국언

    중앙일보

    1990.08.22 00:00

  • "「쟁의신고서」 반려됐어도 신고적법하면 효력지녀"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5일 강원산업 삼표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발생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 발

    중앙일보

    1990.06.26 00:00

  • 냉각기간 안거쳤다고 모두 불법쟁의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무조건 불법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6일

    중앙일보

    1990.04.27 00:00

  • 연장근로 거부한 근로자 해고무효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23일 전 대진운수근로자 이경영씨(서울 정능3동 326)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노조원이 노

    중앙일보

    1989.11.24 00:00

  • 직업병여부 입증 못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야

    회사측에서 업무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질병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 (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 는 1

    중앙일보

    1989.07.15 00:00

  • 자택서 숨진 근로자 업무과로인정|"산재 따른 보상 당연"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소장이 자택에서 숨졌다하더라도 사인이 업무상 과로라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경숙씨

    중앙일보

    1989.02.10 00:00

  • 권양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 없다 기각"-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한 대현 부장판사)는 11일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권모양(24·서울대의류4제적)의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를 상대

    중앙일보

    1987.03.11 00:00

  • 권 양 항소 2회 공판 재판부 기피로 중단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의 권 모 양(22·서울대 의류4 제적)의 공문서 변조 등 사건 항소심 2회 공판이 4일 하오2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변호

    중앙일보

    1987.03.05 00:00

  • "경력속여 쓰면 해고

    서울고법 제2민사부 (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4일유숙형씨(여·인천시산곡동87)가 진영산업 (대표 박성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재항소심에서 『근로자가취업 당시 자신에게 불

    중앙일보

    198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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