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선거

“선거전에 구제하자” 서둘러 결정/「한정 위헌결정」 뒷 얘기들

◎자정넘기며 문구손질 진통 거듭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된 이후 「다른 방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는 헌재가 담당한다」는 공

정당연설회­인쇄물배부 금지등/무소속 운동제한 위헌

◎“평등 선거원칙에 위배”/헌재결정 정당연설회와 소형 인쇄물의 배부 제한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공천 후보에 비해 무소속 후보가 불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

기능과 권한

헌법재판소는 88년9월 민주화 열망 속에서 민주적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6공 헌법에 의해 탄생한 헌법해석기관이다. 위헌법률을 심판, 입법활동을 견제하

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교원노조 불법”사법판단/헌재의 합헌결정 의미와 전망

◎교육부입장 공식 지지한셈/전교조선 반발… “위헌”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가 22일 사립학교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89년 5월 전교조출범이후

남북외교 접촉 활기 띨듯|워싱턴 통일 학술회의 발표요지

통일원이 주최하는 제7회 미주지역 통일문제학술회의가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송한호 통일원차관, 현홍주 주미대사와 김홍락 교수(웨스트버지니아 대)등 재미학자 22

광역의회 기탁금은 위헌/헌법재판소/“선거일 공고전 법 고쳐야”

◎농수축협 조합장(기초의회) 출마 가능/상근인 농지개량조합장만 금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지자제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

의원출마 기탁금 제는 위헌

국회의원 선거법상의 입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국민의 입후보자유와 기회균등을 제한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73년

일황 담당 국사|아키히토 맡아

【동경=최철주 특파원】22일부터 「아키히토」 (명인· 54) 일본황태자가 위독 상태에 빠진 일황을 대신해 모든 국사를 맡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일황이 해왔던 업무를 전

갈라먹기 황금분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문제로 하루종일 시끌벅적했던 15일의 국회 본회의는 우리의 국회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인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재판관 추천에서 빠진 공화당의

나눠먹기식은 곤란하다

많은 국민이 관심 깊게, 또 감회 깊게 주시하는 B대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이 초인부터 국회추천의 몇몇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을 벌이고 잡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5공특위에 우선권 줘야

○…민주당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주도하고 주목을 끌수있도록(최형우총무)하기위해 대책마련에 저력. 김영삼총재는『지난 군사정권이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소, 제도개혁 앞서 사람부터 바꿔 「고르바초프의 모험」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시작한 개혁조치를 나는 굳게 믿는다. 당정치국과 정부는 개혁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지난19일 발트해연안의 스토니아공화국을 방문중이던 「고르바초프」

나카소네 부자-후쿠다 형제|군마현서 가문대결|일 총선 이모저모

자민당후보 중 「나카소네」수상, 「가네마루」간사장, 「아베」외상, 「미야자와」총무회장, 「와타나베」통산상, 「가토」 방위청 장관, 「후쿠다」전수상, 「미키」전 수상 등이 당선되거나

상오 앤릴레-하비브 회담 하오5시 국방성에 무기반입 하오 6시30분 마르코스 퇴진 요구 하오10시 수만군중 국방성 운집 상오1시 미, 엔릴레 동정 성명 낮12시 마르코스, 지지호

대법원서 욕설퍼붜 허슬러러지 사주체포

■…섹스잡지『허슬러』의 사주이며 내년 미대통령선거에 출마할것을선언한「래리·플린트」씨가 8일 미대법원법정에서 음탕한욕설을 퍼부었다가 강제로 쫓겨난뒤 체포됐다. 지난 78년 저격을 받

유옥우 의원 괴한에 피습

13일 하오 7시25분쯤 신민당 소속국회의원 유옥우씨(56)가 서울 중구 쌍림동172 친구 김원일씨(50·난방청부업)집 앞 골목에서 괴한 2명으로부터 피습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전

인격이전

『허영의시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작가「윌리엄·M·대커리」는 이런「에피소드」를 갖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때의 일이다. 어느 날 그는 상대방후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