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국
-
[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석이 텅
-
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
LH가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
-
尹 대통령 “2025~2026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 지정”[공동선언 전문]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이 27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일중 정상이 3국 협력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
[단독]"징용 피해 3자 변제에 120억 더 필요, 한∙일 기업 나서야"
"지난해 말부터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을 접촉해보니 90% 이상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
-
국토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시행 어렵다”…표결 앞둔 특별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
-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로 가나…국토부 "이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
-
영남이공대, 화장품화공계열 문제해결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 화장품화공계열이 18일 오후 1시 미래관 창의융합실습실에서 ‘2024 화장품화공계
-
[속보]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의결’…정원 163명 확정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이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최근 부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를 갖고 있다. 뉴시
-
남산곤돌라 운영수익, 생태 보전 활용 명문화…남산공원 조례 공포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 남산에 곤돌라가 들어서면,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 보전에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
'의대증원' 전형 못박는 대학들…의대생들은 "안 돌아간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
-
野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박상우 국토장관 "동의 못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
내년 도입인데 시행 여부 안갯속…평행선 달리는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시행 여부는 안갯속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 추진을 강조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협조 없이
-
"전세금 돌려주세요"…올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58% 급증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뉴스1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
철도지하화 속도낸다, 올해말 1차 선도사업 지역 선정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8일 오후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
'빚으로 방위비 충당 안한다' 불문율 깬 일본…올해 국채 규모 더 늘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빚으로 방위비를 조달하지 않겠다'는 불문율을 깨고 방위비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
'철도지하화' 속도전...가이드라인 내고 선도사업 연말 결정
지난 4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
-
[에디터 프리즘] 1만원 로또 주택
배현정 경제선임기자 서울 한복판에 월 임대료 1만원인 청년주택이 들어섰다. 이 주택은 입지도 좋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위치한다. 게다가 ‘풀 옵션’
-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문제 전체를 다룰 유엔 기구를 만들자
신각수 한반도평화워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오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에
-
"의료개혁 재원, 건보 대신 국가재정 투입해야" 정책토론회 제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더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세·환경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필수·지역
-
[노트북을 열며] 부디 공약을 잊어주세요
김기환 경제부 기자 한바탕 총선이 끝났다. 이달 30일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다.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선거 기간 내뱉은 말(정책과 공약)을
-
NIA,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 개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 포스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4월 24일(수) NIA서울사무소에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이하 세미나)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고생한 어르신들 예우는 정부 책임…월 40만원으로 인상 논의 중”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에 만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 복지제도 시행 목표… 관건은 재원 마련 “발품 팔아 직접 보고, 듣고, 정책 반영하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