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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홍준표) “반대합니다.”(문재인) 2017년 4월 25일 열린 JTBC 대선 토론회에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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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하죠” 文 발언 그후···차별금지법 딜레마 빠진 與
정의당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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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반쪽 공청회
▶ 이승녕 정책기획부 기자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이곳은 200여명의 참석자 열기로 후끈했다. 휠체어와 목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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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안
보건복지부가 25일 공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은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어기는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실천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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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학 거부하면 최고 5000만원 벌금 물게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거부할 경우 학교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