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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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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주먹으로 살해…징역 15년
정신과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다른 환자를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10㎏ 40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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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실형 직전 튀었다...'거리의 탈옥수' 첫 6000명 돌파 [거리의 탈옥수]
조직폭력배 A씨는 2022년 6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대가였다. 그러나 A씨는 불구속 재판 도중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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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혐의' 송영길,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단 10여명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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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檢로고 붙여 다니다 檢에 걸렸는데…대법 무죄 줬다, 왜
검찰로고 자신의 차량에 검찰 로고와 마크를 붙여 다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까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며 상황이 뒤집혔다. 3년 전인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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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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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판사의 힘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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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 논설위원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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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하다 만난 여학생 잔인하게 살해…고교생, 소년 최고형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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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고…가석방 무기수 3번째 살인, 또 무기징역
10대 때부터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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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 290차례…'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오늘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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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그 여고생 법정최고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 만남 거절당하자 친구 찾아가 범행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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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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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벗겨 창고에 대소변과 함께 방치한 부모, 집행유예
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발가벗은 채 지내게 하면서 바닥에 대소변을 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복지시설 필요성 인식 갖게 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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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견딜 수 없다"…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최후
과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에서 13년 만에 범행을 시인한 사망자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내렸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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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며 흉기로 아내 찌른 60대男, 1심 무죄→2심서 뒤집혀
김경진 기자 별거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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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사건' 공방 판사 직접 맛봤다…"박하향에 아린 맛"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고법 청사. 중앙포토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혀에 대보시고, 물에 섞어서 냄새도 맡아보세요.”(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 변호인) 대법원이 구체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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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여고생, 그 엄마에겐 "선 넘지말라"…결국 15년 구형
친구에게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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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10대 일당 4명 징역형
김경진 기자 또래 여성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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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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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보험 사기단 모집 판쳐…한해 6조원 줄줄 샌다
보험사기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륜차가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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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별법' 외면한 사이…'보험빵 사기'에 6조원 날아간다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챙겼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모집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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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 구치소 편지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냐"
A군이 유치장에서 보낸 편지. 사진 JTBC 영상 캡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는 지난 29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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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찢었다고 폰으로 뒤통수 때린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원장 모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노인복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