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혜리의 시선] 감시와 협박 빼면 K 방역엔 뭐가 남나
안혜리 논설위원 출근길 서울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 비좁고 밀폐된 데다 붐벼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가장 높은 대중교통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하는 것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실업부조·무상교육이 저출산 예산? 절반이 ‘엉뚱한 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올해 1~8월 출생아는 지난해보다 9.5% 줄었다. 지난해 0.92명에서 올해 0.8명대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가면 약 0.8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없는
-
부동산세·소득세 등 부담 느는데 증세 아니라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어디로
━ 증세 논쟁 555조8000억원.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8.5%인 43조5000억원 늘어났다.
-
코로나 ‘봉쇄 방역’ 한계, 보호 면역 고려한 새 전략 세울 때
━ 러브에이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초기에 시작된 공포감에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미 4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1
-
일자리 위기에 허리띠 매는데…"소비 늘려라" 거꾸로 가는 文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아껴뒀던 (소비)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살리기 총력전을 주문했다.
-
WHO “코로나 사망자 4월의 5배 될 수도”…‘세컨드 웨이브’ 먹구름
━ 글로벌 2차 팬데믹 오나 15일 로마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로마 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세를 보
-
실업자 다시 훌쩍 100만명…50대 정규직마저 위태롭다
16일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창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올해 9월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40만개 가까이 사라졌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다시
-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 급증, 올 상반기에만 1만1000명 늘어
학자금 대출을 못 갚고 있는 청년이 크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 실업난이 심각해진 탓이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국세청이 제출
-
코로나 충격에 유럽은 단축근로, 미국은 실업급여…달랐던 선택의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상은 다르다. 미국은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유럽은
-
“물가는 짖지 않는 개”…인플레파이터→일자리 투사로 변신
“이제 물가는 짖지 않는 개와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낸 보고서에서 사라진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으려
-
사상 첫 4차 추경…재난지원금 선별해 줘도 나랏빚 눈덩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6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
-
59년만 첫 4차 추경···지원금 선별지원해도 850조 ‘빚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다. 선별 지원으로
-
'세 개 화살' 쐈지만 코로나·지병에 꺾였다…아베 영욕의 8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장수 기록'을 넘긴 지 닷새 만인 28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50년 지병'의 악화가 직접적인 이유지만 취임 초반과 달리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
'지루한' 파월의 '극적인' 게임체인지...'볼커-그린스펀'과 결별
제롬 파월 Fed 의장. 사진은 올 3월 기자회견하는 모습.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루한 인물(boring people)’로 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출산율 제고, 경단녀 막자…육아휴직, 세번 나눠 쓸 수 있다
육아 휴직을 세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
-
[월간중앙] 부동산 덫에 걸린 文 정부, 레임덕 갈림길에 서다
민심과 갈수록 멀어져 두 달 만에 대통령 지지율 20% 이탈 행정수도 이전론 역효과… 국민적 조세저항 본격화 조짐 8월 1일 정부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발
-
실업급여 1조2000억 또 사상 최대…제조업은 외환위기 수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했
-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지식 암기 교육이 ‘좋은 일자리’ 고갈시켰다
━ 한국은 왜 악성 청년실업에 빠졌는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비견되는 동양의 이상 사회는 요순시대의 전설 속에 존재했다. 요임금이 하루
-
[김정식의 이코노믹스] 케인스 정책 불가피하지만 ‘정부 비효율’ 막아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코로나19는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
일자리 지키기 3차 추경…GDP 대비 50% 육박 나랏빚 숙제
3일 35조1418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추경의 최대 목적은 일자리 지키기다. 올 2분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실업난이 본격화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
-
거여가 '뚝딱', 역대 최대 35조 추경 통과···나랏빚은 숙제
35조1000억원. 국회 역사에 새로운 숫자 하나가 쓰였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
-
"부적격 임명" "대권행보 부적절"···도내서 공격받는 원희룡
원희룡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적절한 대권행보와 부적격
-
[월간중앙] ‘쩐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맛본 정치권 대책 없이 ‘베팅 경쟁’... 단기적 증세 명분과 표심 확보 수단 되면 갈등만 깊어져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
-
구의역 땐 공감, 인천공항엔 분노…청년 '역린' 거스린 靑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