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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성공하려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1대 1 돼야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지난달 25일 가장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52차례나 개정됐다. 평균적으로 매년 3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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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소수정당 몰락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신’
다당제 지향하려던 선거법 개정,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 강화 도구로 변질 총선 직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용론 대두… 대통령제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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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與 180석 통합당 덕분? 꼼수 판친 연동형 선거법 역풍
21대 총선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준연동형 선거법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런 꼼수로 연동형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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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취' 건든 우희종…김용태 "전쟁 이기면 무죄 되나"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둔 직후 정치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이슈로 떠올랐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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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180석 역대급 승리...민주당 좋아서 아니라 통합당 싫어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제21대 총선 부산 사상 선거에서 당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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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연동형' 받았다면 與압승 막았다···통합당 뒤늦은 후회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4ㆍ15 총선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됐다.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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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정당에 막말 논란까지···올 총선도 어김없이 사고쳤다
4ㆍ15 총선의 서막을 알린 건 지난해 말 국회를 소용돌이에 빠뜨린 ‘선거법 혈투’였다. 논란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군소 정당의 국회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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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접어야했다" 48.1㎝ 비례 투표용지에 유권자 '3초 멘붕'
48.1cm로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미리 한 일부 국민들에게 '48.1cm 투표용지를 직접 마주하니 어땠는지' 물어봤다. 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 세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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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떠나자 눈물흘린 이은재 "통합당 제2 위성정당 되고파"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7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주재한 강원 현장 선거대책회의에 나와 “한국경제당은 미래한국당의 자매정당”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서울 강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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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위성 정당에 보조금 지급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등이 위성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헌법에 반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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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절반 8만명 투표 못한다…40개국 선거업무 중단
재외 선거인의 절반 가량인 8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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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록 위헌"…헌법소원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취소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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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제명’하며 박수···거대 양당 대놓고 ‘의원 꿔주기’
민망함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다. 투표용지에서 비례정당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 행태가 그렇다. 양태는 두 가지다. 제명과 탈당. 모(母)정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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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친황’의 약진…통합당 영입 7명 비례 당선권
황교안. [뉴시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대표 원유철)이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 한선교-공병호 체제에서 후순위였던 통합당 영입 인재가 대거 당선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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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쿠데타 엎고 친황 배치…12명 물갈이, 조수진은 생존
미래한국당이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4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br〉 윗줄 왼쪽부터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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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공관위원장 전격 경질…한국당 ‘친황 체제’로 재편
원유철 미래한국당 신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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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사퇴 24시간만에···원유철, 공관위원장에 '黃복심' 임명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320 비례대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미래한국당이 20일 새 진용을 갖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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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파동' 한선교 사퇴 다음날,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추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0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유철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추대했다. 통합당과 공천 갈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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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꼼수 장 된 연동형비례, 시작은 'X-마스 이브의 경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초유의 '카오스(대혼돈)' 상황으로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선거운동이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구는 깜깜이 선거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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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명단 재심의 착수…통합당 "위성정당서 배제할 수도"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비례대표를 두고 갈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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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정당들,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고 가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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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이슈로 복잡해진 원내1당 셈법…국회의장 몫은 어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의 대역사는 만들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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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선교에 분노···미래한국당 비례명단 거부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6일 비례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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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6명 명단, 1번 조수진·2번 신원식…유영하 제외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왼쪽)과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채널A 캡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6일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조수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