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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단탈북 종업원 12명, 구금 상태" 주장했지만…UN 인권위 이의제기 각하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 [통일부 제공] 국제 인권 문제의 헌법재판소 격인 유엔(UN)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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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짓말·검사거부땐 처벌···"되레 자진신고 숨을수도"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임시 휴업에 동참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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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욕망과 기개의 절제로 성취되는 행복과 정의
━ 이성을 삶의 지휘대에 올린 플라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삶을 비이성적 검은 말과 이성적 흰 말을 몰며 진리를 향하는 마부에 비유했다. [사진 위키피디아] 변화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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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욕망과 기개의 절제로 성취되는 행복과 정의
━ 이성을 삶의 지휘대에 올린 플라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삶을 비이성적 검은 말과 이성적 흰 말을 몰며 진리를 향하는 마부에 비유했다. [사진 위키피디아] 변화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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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효자도 물려줘야 하나" 현직 판사가 촉발한 '유류분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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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대 뚫고 싱가포르에 늘려준 항공운수권, 독될까 약될까
싱가포르 국적의 스쿠트항공. [연합뉴스] 싱가포르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스쿠터항공은 오는 2월 초부터 싱가포르~타이베이~인천 구간을 매일 한 차례씩 운항할 예정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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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자 성관계 제약하던 ‘에이즈 예방법’, 결국 위헌심판대에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의 성관계를 제한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예방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이 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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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정부 이달말 끝난다…與의원들 '공범'되지 말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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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삭제’ 안상수 개정안에 인권위 “민주주의 가치 역행” 반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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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 도축 사라졌다, 마지막 3곳 이달 도축 중단
서울에서 식용견 도축업소가 자취를 감췄다. 서울 성동구에 두 곳, 강서구에 한 곳 남아있던 서울의 마지막 식용견 도축업소들이 이달 도축을 중단했다. 지난 2월 경동시장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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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北 공개처형 줄었지만, 몰래 데려가 둔기로 때려죽여"
북한 국경 지역인 단동에 위치한 여성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사진 오픈도어즈] “공개처형은 요즘에 별로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구류장에 들어가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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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도 ‘명성교회 세습’ 철회 요구
세습 논란이 거센 명성교회의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아들 김하나 목사. [중앙포토] ‘명성교회 세습’의 교단 헌법 위배 여부를 놓고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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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교회' 새문안교회까지···명성교회 세습 반발 커진다
‘명성교회 세습’의 교단 헌법 위배 여부를 놓고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통합 총회의 내부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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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정부,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어···현실 직시해야"
━ [강찬호의 직격인터뷰] ‘원조 친노’ 김병준이 보는 조국 사태와 문 대통령 요즘 대구를 자주찾아 출마설이 돌고 있는 김 전부총리는 ’자유한국당의 본산 지역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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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윤리적 책임 잊은 권력이 정의 외쳐봤자…
━ 빠른 삶, 느린 생각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그 논란에 의견을 보태어 보았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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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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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공소시효 지났어도 국가는 진실 밝힐 책무 있어”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DNA 분석을 통해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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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잃게 때린 뒤 옷 벗겼다" 탈북했다 잡혀간 北주민 눈물
[연합뉴스] “집결소에서 두 달 동안 감금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칼을 질질 끌고 가서 의자에 묶어놓고 때립니다. 너무 맞아 정신이 없을 때 옷을 벗겼습니다.”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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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격랑의 동북아, 지도자의 책무 - '평화경제'는 '통일대박'의 판박이
미국, 중국, 일본의 예정된 폭주 앞에 문재인 정부 속수무책 국민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현실의 전략과 비전에 목마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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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판매길 열어준 대법···'성기구' 24번 언급에 이유있다
리얼돌을 판매중인 국내 한 업체의 홈페이지 모습. [인터넷 캡쳐] "법원도 이런 논란을 예상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성 형상을 본뜬 리얼돌(real doll) 판매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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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이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도정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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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사랑의 일기 가족 안전 한마당’ 세계대회 개최
인간성회복과 안전의식의 함양을 통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2019년 사랑의 일기 가족 안전 한마당’ 세계 대회가 지난 6월 22일 서울시청광장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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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 수용 안 해…“국민여론과 법감정 고려”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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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해야 vs 제정필요…학생인권조례 두고 진통 여전한 경남,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회 학생인권의 날'에서 학생참여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