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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시켰다…억울"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살인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직후 건물 인근을 지나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 영등포구 ‘건물주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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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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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김종국 KIA 감독이 지난해 9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라인업을 살펴본 뒤 자리로 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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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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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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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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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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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法 "모든 혐의 인정 안 된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모두에 대해 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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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 290차례…'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오늘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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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장동혁은 실세됐는데…野 "영입판사 3인방 어딨나" 한탄
22대 총선을 앞두고 판사 출신 여야 초선 의원들의 상반된 처지가 정치권 화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 그랜드홀에서 열린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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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벗겨 창고에 대소변과 함께 방치한 부모, 집행유예
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발가벗은 채 지내게 하면서 바닥에 대소변을 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복지시설 필요성 인식 갖게 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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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보석…전자장치 부착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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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늘 한게 뭐 있냐"…직원 월급 토하게 만든 '갑질' 한의사
직원을 괴롭히고 월급을 뜯어간 30대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한의사는 앞서 직원을 폭행해 징역을 살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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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견딜 수 없다"…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최후
과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에서 13년 만에 범행을 시인한 사망자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내렸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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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 곽정기 전 총경 기소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경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과 현직 경찰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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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의 성추행, 그걸 촬영한 70대女…항소심서 뒤늦게 구속, 왜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과 함께 이를 촬영한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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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노숙인에게 책과 현금 쥐여줬다, 어느 판사의 위로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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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67·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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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노인에 징역 7년 구형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을 내려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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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 시킨 檢, 녹취록 '돈봉투 의원' 줄줄이 소환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18일 구속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핵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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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곽정기 전 총경 구속영장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0·33기)에 대해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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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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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영길, 구속 심사 출석…"검찰 강압 수사에 맞설 것"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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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브로커' 이동규 "10억 있으면 위에다 말해서 덮는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받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여원을 챙긴 이동규씨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