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
▲유승규 의원(민주)=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
-
"중간평가 시기·방법 밝혀라"
국회는 14일 본 회의를 열어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정치분야에 관한 이날 질문에는 최우규(공화) 이치호(민정) 이재
-
경제사범 등 가석방기준 완화
법무부는 13일 가석방허가기준을 완화, 올 3·1절기념 특별가석방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석방 허가기준완화를 위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석방제의 사범으로 분
-
사이비 언론의 기생적 해독
5공시대의 엄격한 언론통제시대를 벗어나자 거의 반사적으로 언로가 각종 형대로 트이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의 트임은 분명 민주화의 필요불가결한 밑거름임에 틀림없다. 과거 강압에 의해
-
가정파괴범 근절 종합대책 마련
평민당은 지난주 가정파괴범·유괴범·인신매매범·마약사범 등 반인륜적 흉악범 근절을 위해 민생치안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숙 부총재)를 구성하고 인신매매와 성폭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 개정
-
검거한 인신매매범·포주|경관이 돈받고 풀어줘
서울지검 형사3부 조승식 검사는 4일 인신매매범·포주 등을 검거한 뒤 뇌물을 받고 풀어준 서울용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박인철 순경(35)을 범인도피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
인신매매범 최고 무기징역|당정조정회의 퇴폐업소 주인에도 징역형
정부와 민정당은 21일오전 민정당당사에서 올해 첫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물가대책등 경제운용방향과 퇴폐근절등 민생문제·불온서적단속·노사분규등 시국문제대처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
푸념뿐인 여 토론회
새해정국 대처방안을 논의한 26일의 민정당 소속의원·지구당 위원장 회의는 걱정과 푸념만 무성했을 뿐 알맹이 있는 대안 제시는 거의 없어 전체적으로 공허했다는 느낌이다. 이날 회의는
-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
상경소녀를 창가에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4일밤 11시쯤 무작정 상경, 길거리에서 헤매는 시골처녀들을 포주에게 소개해온 조중옥씨(52·회현동l가117)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협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