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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집유」
서울고법(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은 16일하오 한국비료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한비상무 이창희(34)씨와 이일섭(44)씨에게만 원심판결을 깨어 이창희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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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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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배 개스 제거제로 값싼 OTSA주문
한국비료 사건에 대한 6회 공판이 2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 이택규 부장 검사관여로 열려 울산세관 감정과장 성기덕(43)씨와 한비 기술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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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OTSA가 필요한가", 증인 - "탈탄산제로 쓸 수 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4일 한국비료사건에 대한 5회 공판을 열고 일본인 동양「엔지니어링」기술책임자「오까다」씨와 부산세관 감시과 직원 주영달씨의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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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섭씨 병 보석
서울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6일하오 한비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비 상무 이일섭 피고인에 대한 병 보석을 허가, 이피고인은 이날 하오 3시 서울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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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강력부인
서울 형사지법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6일 하오3시50분부터 판본 방적 외 「테토론」밀수입 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끝내고 한국비료의「사카린」원료 밀수입 사건에 대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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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통고 받고 증언을 듣기로
국회 「특정 재벌 밀수 사건 조사 특위」는 20일 상오 서울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한비 상무 이창희 이일섭 양씨의 변호인 김치열씨가 보내온 증언 청취 요청서를 검토 끝에 지난 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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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사건 공소장 내용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창희(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 ▲전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일섭(업무상배임·문서손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성상영)(관세법) 한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