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비서 등 사칭한 10명 검거|1년3개월 동안에 사정보좌관실·검·경찰서
이봉함검찰총장은 l2일 청와대비서관이나 측근 또는 양지회간부를 사칭, 국회의원후보공천 등 각종 명목으로 사기를 해온 사기범 10명을 검거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이총장은 청와대사정담
-
창가학회방화 미수-이군 무료 변론키로
서울 제1변호사회는 17일 민족정기를 좀먹는다고 창가학회사무실(서울 동대문구 창신2동656의6)에 들어가 방화를 기도하고 칼부림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군(18·서울 S공고 2년
-
이미 기소된 변호사 5명 2년 돼도 첫 공판 안 열려
지난 70년 4월 대검 수사국에서 광산낙반사고를 둘러싼 악덕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를 일제 단속 끝에 사건 「브로커」를 풀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부정수임, 법률사무취급단속법
-
악덕 변호사·브로커 일제 수사
치안국은 21일 일부 악덕변호사와 세칭 사건 브로커들이 야합, 법원·검찰청·각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돌아다니며 각종사건을 부정하게 위임받고 막대한 탈세를 자행, 국고손실을 끼쳐온
-
(214)자동차 반세기⑧|서용기(제자는 필자)
우리 나라 최초의 여자운전사인 이정옥씨는 올해 71세로 지금도 서울 서대문구 문화촌 「아파트」2동107호의 둘째 딸네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한 살 때 경성의 개발회사 통역
-
집단화하는 청소년탈선|사례로 본 현상과 경향
행락 시즌을 고비로 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층의 탈선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탈선의 무대도 가정과 학교를 멀리 벗어나 「오랜 가출생활」로 전전하며 집단화의 경향도 띠었다. 지
-
수도변호사회 사무국장구속
서울지검 수사과는 7일 상오 수도변호사회 사무국장 김동주씨(50)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1월초 박귀녀씨(여)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
두 변호사 입건
산재 배상금 부정 소송사건의 일제 단속에 나선 대검 수사국 정태균 부장검사는 구속된 김종성 변호사 이외에 고모·이모 변호사 등이 상습적으로 돈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
브로커 4명 추가 구속
산재 배상금 부정 소송 사건의 일제 단속에 나선 대검 수사국 정태균 부장 검사는 변호사 1명과 브로커3명을 구속한데 이어 20일 상습적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준 브로커 강득
-
법무부서 개입
법무부는 27일 부정편입했다고 전입학이 취소된 양모·이모군등 2명이 경기중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동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송무실 이수엽검사를 선정했다. 법무부
-
권위잃는 「지각개연」
각급법원의 법정개정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판진행이 늦어지는등 재판의권위마저 떨어뜨리는 원인이되고있다. 이때문에 공판에 관계된 형사피고인은 뭍론 민사소송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지
-
새교육의 연륜을 더듬어(8)|충주 교현국민학교
열혈청년 조한설은 충주의 명륜당에 (현교현동180)10여 학도를 모아서당을 열었다. 조한설은 고종황제가 이미지난해(1894) 서정혁신을 단항, 예조를 폐하고 학무아문을 발하여 과거
-
주먹구구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현장은 고발한다(5)
법정은 보다 뚜렷한 「현장의 증거」를 요구한다. 그것은 『도둑 10명을 못잡을 망정 한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고발을 외면한채 범죄를 쫓는 수
-
나라망신|아시아 법률가 회의
일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이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추진 중인 「아세아 법률가 대회」는 주최측의 계획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조·재야 법조계 및 학계의 반대와 예산도 없
-
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