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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태어난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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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효력을 잃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만 34주 태아가 낙태 수술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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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Who&Why]강원 잠룡의 부산 올인···이광재 움직인 26년전 盧의 한마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BIFC에서 열린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조성 협약식에서 발언하는 이광재 의원. 뉴스1 “바다가 보이는 곳에 전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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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매립하면 경기도 땅"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 발끈한 충남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한 대법원 결정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4일 오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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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살이 피하게 된 피싱범…윤석열 비상상고 제기한 이유
[사진 연합뉴스TV]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가담 제의를 받은 이모씨는 중국 청도로 건너가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신용대출 회사 대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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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왜 매립지 찾아가나···“땅 돌려줘” 당진·평택 5년 투쟁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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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강한 의심"에도 무죄 판결 낸 이유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하던 모습. [연합뉴스]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는 결국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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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유정 '前남편 살해'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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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9)씨.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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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사진)이 8일 퇴임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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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살인 사건' 계부·친모 모두 징역 30년 확정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지난 5월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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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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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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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인정…法 "구직자 자리뺏기 아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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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앞에서 대위 욕한 상병 “짜증나네 XX”가 모욕죄 된 까닭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욕한 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문을 통해 최근 고소·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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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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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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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혼숙한 10대 남녀…업주는 과징금 189만원 내야할까
[연합뉴스] 무인텔의 주인이 나이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미성년 혼숙을 이유로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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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돈 묶고 입 푼다’는 뜻? “반칙 써 이기면 반칙패”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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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말 숨기고 유리한 말 왜곡"…이재명 질타한 반대의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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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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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화상’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받게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과거 사고로 각막을 다친 뒤 13년만에 재발한 후유증으로 시각 장애가 온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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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행령 정치’ 탄력받나, 대법 1표차 판결이 던진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의 범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한 1표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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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력업체서 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법 위반 아냐"
뉴스1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며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고용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