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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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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거론된 울산사건, 김기현이 폭로한 'VIP 메모'
━ 울산사건은 "대통령 탄핵 사유" 그저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월성 원전 의혹과 관련해 최상층부를 겨냥한 것이죠. 원전 수사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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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2014년 7월 울산 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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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작성 문건에 “이수진이 ‘중간 역할’했다" 발언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수진 전 판사. 변선구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피해자라 주장하며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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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에 거짓말"…이 말에 양승태 '大자'수첩 넘어갔다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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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 전 기획관 "업무일지 제출"... '김학의 사건' 靑 외압 밝힐 스모킹건 되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14일 검찰 수사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 "당시 작성한 경찰 업무일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무일지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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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장관님' 표식 있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전(前) 정부 임원들을 겨냥한 감찰 사실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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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차한성 빼고, 영장유출 성창호는 기소
성창호.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5일 기소되자 법조계에서는 예상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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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범' 권순일 빼고 '김경수 구속' 성창호는 기소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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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간여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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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
양승태.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재판개입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47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날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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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정에선 이규진 ‘대(大)’자 수첩 방어 가능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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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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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숙 한숨, 명재권 배당, 안태근 실형…양승태 구속의 징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23일 오후 4시7분.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52·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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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개입” “당연한 순서다”…둘로 쪼개진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법원은 다시 쪼개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분노에 찬 규탄과 “당연한 순서다”라는 결연한 목소리가 판사들에게서 나왔다. 지법의 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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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수첩에 발목…‘大’자 쓰인 이규진 메모가 결정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처음 구속 된 양 전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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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박근혜도···'깨알수첩'에 당했다
2013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제18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창희 국회의장, 박대통령, 양승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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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前 대법원장 구속…'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결정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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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갇힌 前 국가의전 서열 3위 양승태···혐의 40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최승식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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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도 징역형 받았다"···양승태 영장심사 치열한 난타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오늘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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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5시간 30분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 30여분 만에 끝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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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2차 소환조사…영장 청구 이어지나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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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사보다 조서 열람 시간 더 길었다…뚜껑열린 수싸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 검찰을 다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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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수첩에 ‘大’자 표시…양승태 구속 가를 스모킹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