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도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檢, 이규원 공소장 변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며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
-
대법원, 김학의 ‘스폰서 뇌물수수·성접대’ 사건 10일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피의자 한동훈' 대기발령해놓고…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지?
검찰의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 출근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평소와 달리 청사 정문 출입구로 향했다. 법조
-
피고인은 정상근무, 무혐의도 직무배제…법무부 내로남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취재진 앞에 섰다.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
-
불법출금 기소한 檢, 그게 위법이라는 공수처···대법까지 가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갈등’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공수처의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
김학의가 공수처 1호 사건? "文정부 공익신고 잔혹사 재현"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 공익 신고로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금의 진상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동행자가 찍어
-
차규근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
[단독] 과거사위 "김학의 출금 몰랐다, 이틀뒤에야 첫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지난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단독]그날 허둥댄 이규원 검사…김학의 출금 허위공문만 6번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JTBC 캡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4
-
[단독]김학의 출금 한밤 요청, 문찬석 "나서지마" 딱 잘랐다
2019년 10월 8일 문찬석 당시 광주지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해 2019년 3월 출금 직전 당시 김태훈 대검찰청 정
-
‘김학의 출금 허위 공문서 작성’ 고발당한 검사, 범인에겐 실형 받아내
2019년 3월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 JTBC]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
[단독] "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
-
불법출금 직전 조사단 사퇴한 박준영 "적법절차가 본질" 일침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
불법출금 "불가피" 해명에…"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도 인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사절차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어기는 건 비문명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