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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원장 방문 구속 당원 석방 요구
신민당의 고흥문 정무회의부의장 김형일 사무총장 박병배 정책심의위의장 등은 31일 상오11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방문, 반공법 및 국가원수명예훼손죄로 구속돼있는 신민당 포천-연천-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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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족적 감정가 국내서 감정
전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조사 위원회의 상담역을 지냈으며 미국의 족적 감정 권위자인 「일리노이」 대학 형사학 교수 조셉·D·니콜씨 (53)가 살인죄 등으로 서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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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착오 서기에 구속영장을 기각
서울형사지법 이일영 판사는 14일 적부심이 기각된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본래의 결정과 다른 석방 문을 송달했다하여 서울지검 공안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신청한 서울 민·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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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엔 석방통보 검찰선 기각 주장-통지서경위 조사
신민당 경기 제7지구당(연천, 포천, 가평)위원장 겸 동당 중앙상임위원 정재인씨가 반공법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서울형사지법 의정부지원에서 기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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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 교살 미 병에 1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김상석 부장판사)는 25일 나전모방 여직공 살해사건 판결공판에서 미군 「텔리·A·매튜즈」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매튜즈」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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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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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 소송제기
전 대통령 윤보선씨가 3만여평의 땅을 찾기 위해 공종한씨(동대문구소량리동176)와 이정우씨(성동구하왕십리동710) 등 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20일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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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액 제한은 위헌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이종순·강철구 판사)는 26일 상오 『70년12월31일 법률 제2,264호로 공포된 「징발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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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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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폭주로 영등포와 성동에 법원·검찰지청 신설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울의 인구증가에 따른 사건 수의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민·형사 지법과 서울지검에서 관할구역을 분리, 서울 민·형사 지법 영등포 지원과 성동지원 및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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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금에 사형구형
【의정부】10일 하오 1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양주군 은현면 속칭 새논골 두 여아 유괴 살해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백형구 검사는 김순금 피고인(3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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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사태 교도관|늘어나는 이직 그원인과 실태
「자유로운 죄수」-. 높다란 교도소 울에 갇혀 푸른옷의 재소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교도관들에게 언제부턴가 이런 별명이 붙었다. 격무로 인한 고달픈 생활과 박봉, 직업에 대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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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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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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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됐던 행협맹점…승소해도 속수무책|불복하는 빚진 미병
【문산】한미행협체결후 한국법원이 처음으로 비공무상 민사재판에서 패소당한 미군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미군은 이를 아랑곳없이 출국해버림으로써 한미행협의 맹점을 드러냈다. 66년7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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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도 벌금 올려 횡령
11일 서울 지검 수사과는 서울 지법 의정부지원 약식 담당 서기보 오권식(35)씨를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오씨는 지난 8월 의정부시청에서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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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구부정 사전조작 입증
김수한 신민당 선전부위원장은 23일 지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한 판사에 의해 파주지구 유령유권자를 검증한 결과 (1)신민 당측이 각 면 단위로 1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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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운전사 살해범
【의정부】11일 하오 2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판사 이익제)은 양주 마당바위 「택시」 운전사 살해범 최해수(가명·18·연천군 전곡1리)와 홍순수(가명·19·전곡1리)를 구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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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운전사 살해범
【의정부】11일 하오 2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판사 이익제)은 양주 마당바위 「택시」 운전사 살해범 최해수(가명·18·연천군 전곡1리)와 홍순수(가명·19·전곡1리)를 구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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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된 부동산 시가
재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건물·대지·전답·임야 등 부동산 등록세의「시가표준액」을 전국적으로 재조정하여 이를 금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작년 연초에 이어 다시 연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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