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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관→차관급 낮추자" 여당 노골적 윤석열법 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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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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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형사처벌"···진중권 "단체로 실성"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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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월 연달아 쉬는 ‘해피먼데이’?…홍익표 ‘국민휴일법’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을 통해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해피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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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양정숙, '갭투자 방지법' 공동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갭투자 방지법'을 공동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4년간 부동산 자산 가치를 49억원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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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쪼개기? 박용진은 왜 공정거래법 8개를 동시 발의했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개, 보험업법 개정안은 5개, 상법 개정안은 4개, 사립학교법·공직자윤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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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규제 제거"…21대 국회 출발부터 기업규제 드라이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2[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경제 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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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싸우다 날 샜다
━ 국민 선택, 4·15 총선 20대 국회 성적표 중앙SUNDAY와 서울대 폴랩(한규섭 교수 연구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폴메트릭스가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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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덜 하고 협치 ‘나 몰라라’…발의 법안 66% 손도 못 대
━ 국민 선택, 4·15 총선 〈1〉 20대 국회 성적표 20대 국회는 ‘게으른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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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패스트트랙 258일의 전쟁…민주당 완승으로 끝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전쟁’이 막을 내렸다.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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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친문(親文) 게이트’ 반쯤 열리다
‘유재수 비위, 울산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3대 의혹 청와대 정조준 ‘왕수석’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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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식이법 빨리 통과시켜야"…일각선 과잉처벌 논란도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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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도·동의 법안이 102건…자신 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
“특별법은 지진 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을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같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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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199건, 절반은 한국당이 발의·동의한 법안
“특별법은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는 피해주민들을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같은 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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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퇴출? 마약·성범죄·도박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 법안, 폐기 수순
이수근. [사진 일간스포츠]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오영훈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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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사고 운전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 법’ 발의의 계기가 된 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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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경제법안… 文 대통령 호소에도 '동맥경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21일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의 향후 의정 행보가 관심을 끈다. 굵직한 경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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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인싸] 사회적 쟁점 ‘리얼돌’ 국회 법안은 달랑 1건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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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탄핵한다는 야권···4년전 정종섭 건배사 논란때 발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본인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이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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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5000원 휴게소 라면 왜 신경쓰냐고? 우원식의 반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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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도 한국당도 '출석 거부', 경찰 강제수사도 검토한다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윤지오씨(오른쪽) [김경록 기자, 연합뉴스] “일반적으로는 피의자가 3회 이상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지오씨랑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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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우파 센 유튜브냐, 與 가짜뉴스 단속령에 야권 반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稅)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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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플라스틱 컵 사라진지 1년, 이젠 종이컵이 폭발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 중구 한 카페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컵. 김정연 기자 지난 1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카페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다.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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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조국, 몸싸움 처벌 조항 나열
[사진 SNS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울러 국회 안팎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