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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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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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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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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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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시행세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세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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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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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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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이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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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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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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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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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 및 해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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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무역경제지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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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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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주체 89(2000년) 12월 26일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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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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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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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법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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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제1장 인민경제 계획법의 기본 제1조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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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제1장 건설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 총계획 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외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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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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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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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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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헌법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관한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대의원의 보고를 듣고 토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최고인민회의 헌법위원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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