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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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전세금 분쟁 전담재판부 내달 운영
서울지법 (법원장 尹載植) 은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이후 크게 늘고 있는 전세금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4월부터 민사합의26부와 민사25, 26단독 등 3개 재판부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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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별금 받지마라" 대법원 윤리강령
대법원은 23일로 예정된 지법부장급 이하 법관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판사들이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부터 관행으로 받아오던 전별금 수수를 일절 금지토록 지시하는 공문을 21일 전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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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법관들 반발…국회에 의견서 제출키로
서울지법 소속 법관들이 피의자.직계가족등이 요청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14일 전체 법관회의를 열고 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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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법원 "영장심사제 개편 반대"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공식 반대의견을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尹載植법원장) 은 7일 오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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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윤재식 서울지법원장
*윤재식 서울지법원장 소탈한 성품이면서도 재판 업무에는 치밀하다. 일선 법원장으로 법관 판례연구회 결성을 추진하는 등 학구적이다. 수원지법원장 재직시 빈틈없는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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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관 1백16명 인사 단행
대법원은 18일 서울고법원장에 정지형 (鄭址炯) 서울지법원장을 승진 발령하고 서울지법원장에 윤재식 (尹載植) 수원지법원장을 발령하는등 법관 1백1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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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희생자 유류품 전시관에 영구 보존
광주시 망월동 5.18묘역에 묻힌 희생자들의 묘를 이틀째 신묘역으로 이장중인 광주시와 유족회는 5일 희생자 묘에서 나온 각종 유품을 영구 보존키로 했다. 이는 당시 공식적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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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위원 위촉
대법원은 13일 법조인 양성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으로 김도창(金道昶)전 법제처장(위원장),백충현(白忠鉉)서울대 법대교수(부위원장),유승삼(劉承三)중앙일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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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地法 토요 전일근무 17일부터 법원으론 처음
수원지법(尹載植법원장)이 오는 17일부터 토요일 전일(全日)근무제를 실시한다. 전일근무제에 포함되는 업무는 ▶소액사건의 재판▶신청사건처리▶구속적부심사의 심리▶등기업무▶재판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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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장 받는 퇴임 교원-국민훈장 석류장
^구산국 유춘근^개봉국 박창근^우이국 홍숙자^신용산국 김성옥^묘곡국 이정애^방산국 김정단^신명국 조해선^행당여중 이창섭^남성중 심영식^오주중 김태수^옥정중 황진성^방배중 김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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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아세아종금,한국증권전산
◇산업은행〈승진 1급〉^경영지원팀 韓建錫^종합기획부 李成根〈부.실장〉^신탁부장 辛永吉^사업조사부장 金吉洙^사회간접자본팀장韓松虎^중소기업지원팀장 安永潤^투자금융부장 李永鎭^외화자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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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등 법관 30명 이동
대법원은 16일 서울고법원장에 김성일(金聖一)대전고법원장을 전보하고 대전고법원장에 한대현(韓大鉉)서울형사지법원장,부산고법원장에 안상돈(安相敦)부산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에 지홍원(池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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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6명 인사-高法부장판사이상 21명도
尹관대법원장은 18일 사법연수원장에 賈在桓서울민사지법원장을,광주고법원장에 李永範대전지법원장을 각각 승진 발령하는등 고.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이상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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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人事 대법관 탈락자 예우 관심
대법원 개편에 따른 고법.지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등 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후속인사에 사법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 전보.승진 인사를 내주초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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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법관 49명 인사
대법원은 18일자로 서울동부지원장에 尹載植서울고법부장,서울북부지원장에 鄭鏞仁서울고법부장,서울서부지원장에 宋哉憲서울고법부장을 각각 임명하고 金明吉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를 고법부장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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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高法부장 승진〉^대법원장 비서실장 金明吉^대전지법 수석 金在晉^대전고법 金然泰 崔秉鶴^대구고법 鄭鎬瑛^부산고법 梁承泰 金仁洙^광주고법 姜秉燮 金相基 〈地法부장 승진〉^대전 金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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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방적 전출 인사는 정당-서울고법 판결
회사측이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 계열사로 일방적인 전출을 시켰다하더라도 인사이동후 일정기간 월급을 받고 정상근무했다면 사후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인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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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정화때 회사서 강요/사직서 제출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80년 국보위 사회정화조치에 따른 의원면직형식을 통한 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8일 회사로부터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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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숨기고 결혼 손배대상 안된다/원고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2일 홍모씨(여·광명시 하안동)가 남편 함모씨(인천시 부평1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과거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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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장씨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8일 유럽민협에 국내자료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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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10년 선고/1심보다 형량낮춰
밀입북사건의 서경원피고인(53ㆍ무소속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 10년ㆍ추징금3천5백54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5일 서의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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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퇴정 결심못해/서의원 사건 항소심
서경원의원(53)등 밀입북사건 관련피고인 11명에 대한 항소심 4차공판이 16일 오후2시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김수환추기경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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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사건 항소심/오늘 결심공판
밀입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5년·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경원의원(53)등 관련 피고인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2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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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추기경 증인채택/서의원 밀입북관련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일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피고인(53)에 대한 3차공판에서 『김수환추기경이 다음 재판때 스스로 법정에 출두,증언의사를 밝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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