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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북전단, 방관만이 답인가
한영익 사회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단독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3년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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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간 재판 딸랑 2번…'창원간첩단' 관할 두고 2년째 기싸움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뉴스1 서울에서 1년 넘게 공전(空轉)하다 경남 창원에서 재개된 일명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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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기 다주택자냐"…SH공사, 종부세 위헌소송 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되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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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어렵다…생명 위협 판단 불명확”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범죄예방 비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이 대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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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투표권'에 두쪽난 미국…“불법 선거 막자” “트럼프 음모론”[세계한잔]
「 용어사전 > 세계한잔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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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예고 D-1…北 오물풍선-南 확성기 '폭풍전야'
북한이 조건부로 ‘오물 풍선’ 공세를 멈춘 가운데 5일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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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놔두고, 정부 "대북 확성기 가능"…해석 논란 번지나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은 그대로 둔 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만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확성기 방송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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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오물풍선 치고빠지기…'확성기' 한계선 간 보려는 노림수?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뉴스1 북한이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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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깜짝 놀란 北 '오물 풍선'…NYT "냉전시대 전술 부활"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일 또다시 한국을 향해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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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5년엔 먼저 협상 요구…확성기, 김정은 감내 못할 한방
2018년 4월 23일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오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기동형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확성기 차량 뒤 철책 너머로 안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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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규정 합헌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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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종섭 통화에…野 "제2의 태블릿PC, 위법이면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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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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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해’ 허위 광고…檢, SK디스커버리 기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2019년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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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 거부권에 탄핵 경고…이재명 "尹 파도 앞 돛단배"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시사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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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분쟁 절차 간소화" vs "비용∙시간 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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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 오늘 선출될 22대 국회의장, 개헌 적극 추진할 듯 ━ 눈앞의 정략적 이익 우선한 개헌은 공감 못 얻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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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름다운 죽음" 시신 1500구 부검한 법의학자 깨달음
■ 추천! 더중플 - VOICE:세상을 말하다 「 죽음학(thanatology), 유언장 쓰는 법부터 고인 행정 처리, 장례·매장까지 ‘죽음’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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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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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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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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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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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의혹 법대로 수사” 2대 공수처장 지명 오동운의 과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 과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오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공수처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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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키워드] 유류분
금주의 키워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나타났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법은 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