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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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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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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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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항고…"사법부 책무 포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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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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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누구도 다신 겪어선 안돼"…헌소 제기
지난 2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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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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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 감별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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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안 되면 헌법소원”
김기문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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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29일 본회의 기대…헌법소원도 청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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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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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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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자란다" 단지 쇼?…전북도의원 39명 중 23명 '까까머리' [이슈추적]
전북도의원 14명이 지난달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만금 예산 5000억 삭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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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동성 성행위' 처벌 합헌…헌재재판관 5대 4로 결정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위력에 의해·임무 수행시 등 처벌 필요성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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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조세소송 패소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최진수 법무법인위즈 변호사·고문 국세청의 과세 품질 평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패소율’이다.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언론·국회 등에서 빈번히 지적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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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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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 주식 왜 신탁하나" 따졌던 유병호 "항소 안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아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했던 ‘감사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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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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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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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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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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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헌재, 4년만에 합헌 결정
2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총선 때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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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신료 분리-검수원복 무효화…시행령 완박법 추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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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발맞춘 행안위 "상호주의 입각해야"
최근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