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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사 맡긴 기술자 2명 업체…이웃 "1주째 문 닫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다누림건설 본사 건물. 전익진 기자 9일 오후 포천 공구상가 단지에 있는 다누림건설 사무실. 지상 2층 상가건물의 1층에 위치한 30여㎡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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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공무원 “돈 받으면 최고 100배 추징”
앞으로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50∼1백배를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건축허가때 첨부되는 설계도가 대폭 간소화 되고 모든 용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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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허건물 양성화 어떻게 되나 문답풀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재정돼 지난 31일 공포됐다.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될 때 내는 과태료가 현행보다 대폭 줄어들고 양성화대상도 많아 졌다. 구체적으로 어떤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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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불법 학교 전용 과태료 낮춰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건축물과 같이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건축 학교건물에 적용해온 1평방m당 30만원의 과태료기준액을 m당 10만원으로 낮추고 용도별 가중치도 0·8%에서 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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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땐 집주인도 처벌키로
서울시는 22일 건축철을 맞아 시건축위원회를 집합, 특수·일반건축물등 3개 분과위원회로 개편,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건축사감리만으로 건축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달리 구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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