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
[속보]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
-
"제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보복협박' 맞나, 대법 판단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습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A씨는 2021년 10월 같은 대학 선배 교수 B씨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
대법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 간호조무사·의사 벌금형
환자의 몸에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
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하더니…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고…대법 "무조건 중과실 아니다"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 현장 사진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담양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
-
아동학대 가해자 폭로한 기자를 처벌? 대법 결국 선고유예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막 다 때려요. 울면서 스케이트 타요.” 2019년 9월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어린 제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
-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
만취 여성 성폭행한 前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뉴스1 프로축구 K리그1 시즌 도중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
-
돈 받아서 한번, 줘서 한번…영광군수, 두번째 ‘임기 중 낙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다시 군수직을 잃었다. 2008년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2번째로 군수 자리에서 중도하차했다. 20일 법
-
남편 불륜 통화파일 냈는데…대법 "증거 능력 없다" 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
"좀 도와줘" 기자에 100만원 줬다…군수직 또 잃은 영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영광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다시 군수직을 잃었다. 2008년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2번째로 군수 자리에
-
'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
대법원 전경. 뉴스1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
-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원 확정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
"성남으로 쫓아내자"…'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벌금형 확정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유출’은 허위…공익 보도는 인정”
2009년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 중앙포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 유출 과정에 이
-
‘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만약 이번 사
-
"오전 진료 끝났다" 말한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
인천 남촌동 '2인조 택시 강도살인'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지난해 3월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원 난타 당한 '선관위원장' 노태악…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
“태양광 패널 가리니 나무 잘라라” 다투다 홧김에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주택 옥상에 설치된 3㎾용량의 태양광 장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