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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보름 전 박근혜 만나…박 “당정 대립 좋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6일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박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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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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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기현 오늘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安과 대여투쟁”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는 7일 “김기현 후보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사퇴하라”고 밝혔다. 황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공동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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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밥' 피하는 방법 있다…새 방역수칙 Q&A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 테이블에 반찬이 놓여 있다.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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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세번째 생일···"그곳선 행복하니” 추모 물결
30일은 보람이로 알려진 구미 3세 여아의 생일이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영상 캡처] 30일은 방치돼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세 번째 생일이었다. 이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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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하며 "하나 둘 셋" 숫자 센 이모…사인 익사로 추정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 10세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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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서현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재판에 출두한 계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 회원이 뿌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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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책임 미뤄 정인이 숨져, 현장 전문가 늘려야”
━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가 입양된 지 열 달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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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부러지고 췌장 파열…"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처벌"의 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16개월의 삶을 마감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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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 범죄자에 유리한 양형요소…“10명 중 1명만 실형"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 설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물. 송봉근 기자 “지난해 7월 3일 오후 12시58분부터 43분 동안 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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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주택가 골목에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기각
[연합뉴스] 인천 한 주택가 골목길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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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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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 사시 수석에 '우리법' 회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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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변호사, 2018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김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평원)가 뉴스메이커 선정 ‘2018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여성법조인부문에 선정됐다. 김보람 변호사는 최근 미투운동이 일어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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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처벌 세진다 … 아이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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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학대하면 가중처벌…아동 사망시 최고 징역 15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포토]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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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하나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 이야기(7)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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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건’ 맡은 정계선 판사,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사진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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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 ‘칠곡 계모 사건’ 변호사가 본 아동학대 해법 칠곡 계모 사건, 울산아동학대 사건 등을 대리한 이명숙 변호사가 피해 아동이 고마움의 표시로 그려서 보내준 자신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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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소년범에겐 ‘가출’이 아니라 ‘탈출’ … 가정 회복이 우선
━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범들에게 ‘호통 판사’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의 죄는 엄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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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통피니언] 보육교사, 웃는 얼굴 뒤 숨겨진 그림자
여러분은 보육교사란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육교사란 우리나라의 새싹들을 키워내는 밑거름으로서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상상보다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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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악(惡)은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여섯 살 입양아가 양부모 손에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매일 밤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양부모는 학대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아이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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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 아니다"는 말에 딸 굶기고 학대한 포천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진 6살 여자아이는 양부모 등에게 잔혹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일 밤 테이프로 딸의 손과 발을 묶어 잠을 재우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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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이신혜 서울시의원 “청년 당원 많지만 키워주지 않아”
2014년 서울시의회 최연소로 당선된 '은호맘' 이신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한동대 로스쿨을 나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독과 넥슨 등 잘 나가는 기업의 법무팀을 맡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