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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필기시험 답안지 밀매 4천만원 번 7명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수철검사는 27일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자 1백여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고 커닝용 답안을 만들어주고 부정행위가 수월한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중앙일보

    1987.02.27 00:00

  •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중앙일보

    1985.12.30 00:00

  • 새 면허증 받아도 처벌못해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증을 압류당한 운전사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내고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중앙일보

    1984.10.22 00:00

  • 임시 국회서 통과된 법안-건의안 요지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 =출생신고의 주체에 어머니도 포함시켰다. 호적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허위

    중앙일보

    1984.07.11 00:00

  • 년10회 이상 교통사고 내면 운수업체 면허취소

    정부는 경산 열차참사를 계기로 이제까지 수송력확대에 치중해왔던 교통정책을 개편, 사고예방에 역점을 두어 연10회 이상 사고를 내는 운수업체는 면허취소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

    중앙일보

    1981.05.19 00:00

  • 운전면허 우편발급 7월1일부터 실시

    치안본부는 7월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 발부해주도록 26일 각시·도 경찰국에 지시했다. 각 경찰국은 이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송부를 만들어두고 ▲신규발급자 ▲재발급자 ▲면

    중앙일보

    1975.06.27 00:00

  • 증명 재교부 등 공고 절차 생략

    서울시는 24일 민원업무간 소화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 각종 증명서를 다시 교부 받을 때 분실 공고문을 첨부토록 했던 민원 업무 16가지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공

    중앙일보

    1974.07.24 00:00

  • 운전 면허증 일제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오는 11월초부터 45만 여명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면허증을 일제히 바꾸도록 했다. 27일 치안국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

    중앙일보

    1970.10.27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전 국민에 고정번호 18세 이상엔 등록증

    내무부는 주민등록을 한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변하지않는 주민등록번호를주고 18세 이상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성안, 28

    중앙일보

    196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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