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의토지취득권리규제

국무회의는 5일하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중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개정법안은 ①외국인이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운현궁 매매불허 내무부 방침

내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운현궁관리사무소가 가계약한 대사관부지문제에 대해 아직 정식서류를 접수한바 없다고 밝히고 국민감정상 허가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내무부는 현행 외국인 토

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 나라 땅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땅이 5월 말 현재 총 4백92만4천6백95평(55억1천3백64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23일 내무부 조사에서 밝혀져 내무부는 현행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 전면 개정키로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이래 일본인을 비롯한 주한 외국인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법」 및

1일 정부소식통은 현재 외환관리법, 외국인 토지법, 외자도입법들이 있으나 이러한 법률만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이외의 건물, 주식, 영업용재산의 취득을 규제할 수 없어 새로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