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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다 많은 24조…‘예타’ 고삐가 풀렸다
결국 나라 곳간 ‘빗장’이 풀렸다. 경제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하던 지방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경기도 평택~충북 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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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 살려라…그토록 비판했던 ‘토건 경제’ 답습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면제 대상은 대부분 토건사업으로 경기 침체를 막고 일자리를 늘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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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딴 김경수 "文 감사"···7조 불발 이철우는 '실망'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23개·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은 크게 반겼다. “100년 미래를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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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정부 예타 이중잣대…4대 강 조사위원장 더 이상 못해”
홍종호. [뉴시스] 환경부의 4대 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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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에 블랙코미디 찍은 국회, "예타면제? 옛다, 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도ㆍ도로 구축 등 2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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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예타 면제는 이중잣대… 文정부 위원회서 일 못하겠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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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웃고, 수원 울었다···희비 엇갈린 예타 면제 지역들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23개·총 사업비 24조 1000억원)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은 크게 반겼다. "백 년 미래를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자족도시로 발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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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MB 따라하기’…SOC 통해 경기부양ㆍ일자리 잡는다
정부가 29일 전국 주요 시ㆍ도의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업에 조기 착수키로 한 것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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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예타면제에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반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된 29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이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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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예비 타당성 제도가 뭐길래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예타)는 올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제도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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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예타 면제, 이명박·박근혜 토건적폐와 다를바 없어”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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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예타면제' 고용효과 홍남기는 "계산 안했다"
━ [일문일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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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평택~오송…과제는 또다른 병목 '수색~광명'
설 귀성 기차표를 사려고 서울역에 몰려든 인파. 고속철은 병목 구간들 때문에 열차 운행 횟수를 제대로 늘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포토]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건설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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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4조 '예타 면제'…MB 4대강 넘어섰다
정부가 경기 평택~충북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복복선,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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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75조원 들여 국가 균형발전
정부가 향후 5년간 175조원을 들여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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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한국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황교안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 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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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다람쥐 도로’ 비극 떠올리는 ‘예타 면제’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누구나 경제 행위를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선택이 초래할 각종 물리적·시간적 비용(cost)과 이로부터 얻는 직간접적 편익(benefi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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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용 인기영합 의심받는 ‘예타 면제’ 강행할 건가
청와대가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고속도로·내륙철도·공항 등 33건 61조2500억원 규모 사업들이 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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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비판 들끓지만…정치권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호적이었던 경실련조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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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곳 힘 합친 ‘한전 유치’ 원투펀치 효과…한전공대 최후 승자는 나주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 글로벌 에너지 특화대학,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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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일본 '다람쥐 도로' 비극 떠오르는 文정부의 예타면제
누구나 경제 행위를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선택이 초래할 각종 물리적·시간적 비용(cost)과 이로부터 얻는 직간접적 편익(benefit)을 금전 가치로 바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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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비판 들끓지만, 정치권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호적이었던 경실련조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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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예타 면제’ 만능열쇠
하현옥 금융팀 차장 ①내 돈을 나를 위해 쓴다. ②내 돈을 남을 위해 쓴다. ③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쓴다. ④남의 돈을 또 다른 남을 위해 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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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손혜원 현상’이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있다
이하경 주필 손혜원 의원은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에 ‘결사항전’하자 지지층이 뭉쳤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나흘 만에 1만여 명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