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⑬ 불신낳는「공약20년」

정치는 대중과 유리되어 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민은 정치에 무관심했다.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또 정권이 바꾸어지는 등 여러차례 정치적 변혁이 되풀이 되었으나 농어민

뿌리 못 뽑은「실패작」

혁명정부의 첫 과업이 기도했던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저지른 채 오는 25일로 예정한 5년 간의 정리기한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결된 것이 너무 많아

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

기업·자립·영세농 협업 등 계층 나눠 육성

【청주=장영근 기자】박동앙 농림부장관은 4일 우리나라 농업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최선책인 기업농의 육성과 자립가족농·영세농의 부분적인 협업 등 3개 계층별로 나눈 농업정책의 기

공화당서 후퇴

공화당은 농지소유의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김성희 정책연구실장은 3일 상오 『농지소유 상한제를 철폐할 경우 영세농의 흡수를 비

전 의원은 토지개혁법은 그 법 시행 당시의 농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 새로이 개간된 농지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토지개혁법이 규정한 상한제도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막대한 국고보조까지 해 주었다지만-막다른 골목…농업자재 보급|본지비방취재망에 비친 실태

영농의 근대화를 위해 25%내지 40%의 국고보조까지 붙여가며 농촌에 보급하는 농업자재는 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품질이 조잡하고 값이 비싸 농민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막대한

누구를 위한 곡가 정책인가

농촌에선 지금 쌀값을 내리라고 아우성이다. 추수이후 쌀값이 한 가마에 2천6백5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밑지는 농사라고 쌀값을 올리라더니 쌀값이 최고 3천4백 원까지 껑충 뛰자 이번

각 도별로 본 실태|대농과 상인들에게만 혜택|뒤늦은 조절 이제야 올라

충북지방의 쌀값은 지난달 31일 현재 한 가마 3천4백 원으로 작년 12월의 3천1백 원에 비해 3백 원이 뛰어 올랐다. 지난 1월 하순 정부매상이 재개되면서 뛰기 시작한 쌀값을

영세농·재해농가|농자회수 1년 연기

문방흠 농협중앙회장은 4일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농협자기자금증강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 목표연도인 69년도 3백4억1백만원의 자체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년도를 기

왜식 멘틀 테스트

꼬마들이 앉아서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만화책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애들이 표정은 유난히 심각하다. 손에든 색연필를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그 책에는「똘똘이

농지집단화 촉진|정부·여당, 농업발전 기본법을 성안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비능률적인 생산양식과 영세농중심의 침체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개별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농업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

(2)공약

가난을 숙명으로 지고 가는 사람들-. 농촌은 이 한마디로 표시된다. 역대 정권마다 내걸었던 중농정책도 이 숙명을 바꾸지 못했다. 강원도 농촌은 지금 풍성한 가을이라기보다 빚 갚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