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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중앙일보

2023.10.23 00:42
중국·필리핀·베트남 넘나들며 한국인 표적 범행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아시아 활보하는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마약 범죄단〉 관리 대상 조폭, 중국에서 작당 #1.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0일 중국 공안부에 친서를 보냈다.

중앙일보

2023.04.24 00:48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중앙일보

2022.05.23 15:51
한동훈 이르면 17일 임명…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신자용 물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2022.05.16 05:00
황시목의 ‘꿀팁’?…20년차 검사가 풀어낸 ‘좋은 대화’는?

'비밀의 숲2' 조승우[tvN 제공] 최근 tvN에서 인기리 방영중인 〈비밀의숲2〉의 대검찰청 형사법제단 소속 황시목(조승우) 검사는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리

중앙일보

2020.09.21 05:00
추미애 2번째 檢인사···한동훈 조사 남은 채널A 수사지휘 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2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25일에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

중앙일보

2020.08.23 05:00
‘尹 힘 빼기’ 직제개편안 발표…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

중앙일보

2020.08.20 16:59
'윤석열 사단' 대거 요직 장악…文정부 겨눈 검사들은 좌천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문재인 정부와

중앙일보

2019.07.31 17:18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검찰 소환 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K씨. [사진 연합뉴스 TV]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중앙일보

2019.07.17 22:38
강효상 고교 동문들, '통화유출 외교관'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회담 통화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파면당한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중앙일보

2019.06.23 20:07
[단독]檢 ‘강효상 기밀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외교관 휴대전화 확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검찰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인 K 참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휴대

중앙일보

2019.06.10 14:10
사건 터지면 검찰부터 찾는 정치권에, 검사들 "그만 좀 해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오른쪽 끝) 등 민주당 당직자들이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05.28 05:00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거론…강경화 책임론도 확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외교부에서 쪼틴쉐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 통화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K씨를 보안심사위에 소환했다.

중앙일보

2019.05.28 00:03
검찰, '김정은 환영단' 수사 착수…정치권 비판 확산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 [사진 KBS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청년단체 '위인맞이환영단' 회원들에 대해 검

중앙일보

2018.12.07 17:19
김일성대학 개발 안면인식장비, 군 납품시도한 사업가 기소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

중앙일보

2018.09.06 00:02
[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장 엄형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원▶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최형주 ◆법무부▶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감찰

중앙일보

2018.07.16 00:29
서울중앙지검에 첫 여성 차장…이노공 신임 4차장검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상 첫 여성 차장검사가 선임됐다. 1948년 서울지검이 개청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주인공은 이노공(49ㆍ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 부천

중앙일보

2018.07.13 12:02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대변인 문홍성▶감찰담당관 송규종▶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법무심의관 이진수▶법무과장 김윤섭▶국제법무과장 이기

중앙일보

2017.08.11 01:00
'승부조작 제명' 박현준, KBO 신인 대상 '승부조작 방지 교육' 나선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에서 활약하다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 실격된 박현준이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부정방지 교육에 나선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프로

중앙일보

2017.01.10 14:40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감찰담당관 서영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법무심의관 홍승욱▶법무과장 권순정▶국제법무과장 구상엽▶국가송무과장 이상욱▶상사법무과장 이진수▶법조인력과장 이영재▶검찰과

중앙일보

2016.01.07 00:40
검찰 상반기 인사명단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검사에 사법연수원 22기인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

중앙일보

2015.02.17 19:22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 ▶대변인 김한수▶감찰담당관 윤희식▶감찰담당관실 검사 한정화▶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안성수▶법무심의관 정승면▶국제법무과장 김철수(내정)▶법무과장 전성원▶상사법무과장 이준식

중앙일보

2014.01.11 00:25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

중앙일보

2013.04.19 00:11
[인사] 법무부 기획검사실 하담미 外

◆ 2월 28일자 [전보]◆법무부 ▶기획검사실 하담미 ▶법무심의관실 진동균 장준호 ▶법무과 김락현 ▶국가송무과 이혜은 ▶통일법무과 최대건 ▶상사법무과 최임열 ▶법조인력과 반종욱 ▶

중앙일보

2013.02.23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