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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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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설 명절 전기안전 대책 추진
설 연휴 안전관리현황 점검회의(좌측 첫번째 사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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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맨홀로 바꿔 안심”…부식ㆍ파손된 콘크리트 맨홀 교체 나선 지자체
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춘천역 인근 인도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철제 맨홀 뚜껑으로 교체된 모습. 박진호 기자 전국 자치단체가 내구성이 약해 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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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울의 행복한 북카페] 오늘도 두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김겨울 작가·북 유튜버 오늘도 두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야근을 해서가 아니라 일하다 죽어서. 일하다 죽어서, 떨어지고 끼고 부딪혀서, 안전장치도 대비책도 없이 죽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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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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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설 맞이 경로당 순회 방문
김천시 사회복지과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9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은 새해 인사와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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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잇단 절도에 "순찰 돌아달라"…경찰 "우리가 경비냐"
서울 강북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찰관은 지난달 “초등학생 아이들 서너명이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매장에 몇 시간 째 안 나가고 냉동고 위에 앉아있다. 내쫓아달라”는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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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반려가구 552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려면
반려동물. 인생의 동반자를 뜻하는 반려(伴侶)로서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하는 말이죠.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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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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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다 된 버스, 6년 더 달린다고? 노후버스 생명연장法 논란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도로 위 노후 버스는 곧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시내·외 버스의 차령(車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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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들이는 '尹케어'…지방 "당장 인건비 급하다" 속도전 호소 [尹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약제 지역의사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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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도시설계대상] 사람이 사는 세상, 그 공간을 바꾸다
━ 대상-종합부문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도시공간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다 ◆순천, 도시공간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다=순천만국가정원의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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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희망고문…중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왼쪽 사진 오른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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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민주당, 끝내 외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새롭게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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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급물살 탔지만…민주당 강경파가 의총서 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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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새 사고 2건…중처법 유예 결렬, 중소기업들 "속탄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시행된 후 사흘 만에 두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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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상가 무너져 7명 사상…시공사 대표 등 5명 중처법 위반 기소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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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31일 숨졌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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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에 ‘처벌’ 큰 부담”…중소기업인 3500명 ‘중처법 유예’ 촉구
17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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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부산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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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행정망 24시간 모니터링…행정망 마비 방지책 나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새올·정부24 등 지난해 정부 주요 행정망이 줄줄이 마비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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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차만 자꾸 불나지"...8만대 리콜 이끈 소방관의 눈썰미
불에 탄 SM3 엔진룸.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1년 4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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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로엘법무법인이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을 앞두고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5대 법정 의무교육 등 산업현장에 대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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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D-1…"생존 위협받는 업체 총력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