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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강태수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 김수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행정안전부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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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外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최우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김순재 ▶노사협력정책과장 김동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부용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윤미 ▶산재예방지원과장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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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선데이] 두 법무부 이야기
정재민 변호사 혁명기 파리와 런던을 대비시킨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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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부처 벽 허물라" 지시에…국토∙환경부 국장 맞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생토론회는 부처별 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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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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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사건…임종헌 1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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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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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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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2%대’ 물가 청신호…정부 “3% 반등 우려” 경계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새해 들어 받아든 첫 ‘물가 상황판’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1월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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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8% 올라…6개월 만에 2%대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섰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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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시시각각] 우리는 트럼프타워 회동 가능할까
■ 「 아베-오바마 치열했던 막전막후 일본은 타워 입주자 분석까지 해 '2기' 준비나선 일, 우리는 뭐하나 」 ━ 발끈했던 오바마, 냉정했던 아베 김현기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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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작년 제조업 생산 25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연간 제조업 생산이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생산 부문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고금리 여파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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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 최대 감소…올해 체감경기 나아질까
김경진 기자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연간 제조업 생산이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생산 부문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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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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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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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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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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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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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尹대통령, 친소관계로 국정운영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께서 친소 관계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 옆 부서에 재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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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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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최근 사의 표명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뉴스1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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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재정건전성심의관 박준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완기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이승환 ▶자원순환국장 유승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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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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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재2차관 김윤상·총리비서실장 손영택·조달청장 임기근
김윤상 조달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신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엔 김윤상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