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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 제정에 힘 실어줄 사람 뽑겠다" 전국 주민자치 리더들의 선전포고
한국 주민자치 강사회의 회원들이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주민자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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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상 '추미애 인사안' 통보···"전례없는 윤석열 패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개최 예정인 검찰인사위원회 전 검찰 고위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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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서 '윤석열 패싱'···盧정부 때 룰도 어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번 주 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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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20년의 설움,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됐다
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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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청문회···"국민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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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설→재검토설 묻자···김진표 "답을 안 하는게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총리로 굳어진 듯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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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날···민주당, 법무부에 "검찰개혁 속도 늦다" 채찍질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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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부에서 사건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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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책임자, 조국이 제청한 '우리법' 출신 판사가 맡았다
한동수 대검 신임 감찰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전국 검찰의 감찰을 책임지는 대검 감찰본부장(검사장급)에 법무법인 율촌 소속 한동수 변호사(52·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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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등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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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개최…"주민자치위원 적극적 역할 필요"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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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의 감찰권 뺏는다…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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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법무부, 검찰의 1차 감찰권도 뺏는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잔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앞두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뉴스1]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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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선공…조국은 돈줄 쥔 요직 인사로 맞불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두 번째 자체 개혁방안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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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정 아닌 의견 내라"…윤석열 파격발표 불편한 조국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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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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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각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에 도착,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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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통제장치 없다"···취임사 5분간 "검찰개혁" 9번 썼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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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취임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실질화해야, 도와달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권한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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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주민자치회법 입법해야"
김석구 한국자치학회 상임이사(왼쪽에서 첫 번째)가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치학회의 고문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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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이 주체여야" 부산 금정구 주민자치 토론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금정구(구청장 정미영)·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경현)가 25일 오후 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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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중앙회, ‘한국학 세계학술대회'서 주민자치 방안 모색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지난 25일 한국정치학회가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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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64회 현충일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64회 현충일을 맞아 "기득권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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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64회 현충일을 맞아 "애국 앞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