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
“북한, 화이자 해킹…국내 코로나 백신 기술도 탈취 시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원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
김은경 1심 판결까지 21개월…수사 지휘라인 검사 다 옷 벗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초 폭로부터 23개월간 수사와 재
-
삼성도 특검도 상고 포기했다…형 확정 이재용 ‘8월의 희망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형이 25일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
[월간중앙] 송영길 "북한도 베트남처럼 친미 되지 말란 법 있나"
北 핵포기·불가침 맞바꿔야 한다는 게 바이든의 오랜 소신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군사적 이익 동맹 아닌 가치동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
檢 이틀째 ‘김학의출금' 법무부 압수수색…秋 "누굴 위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
-
故이재수 '세월호 사찰' 의혹 무혐의···유승민 "정의 세웠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뉴스1]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
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
尹징계위 '증인의 입'에 달렸다···이성윤·정진웅은 불출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
[단독]2일 징계위 한 뒤 10일 감찰위 열겠다는 '秋 절차파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감찰위)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것으
-
[스무 고개, 수많은 이야기 1] 진고개 점령한 일본인, 혼마치로 바꿔 식민화 거점 삼아
고개는 삶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기도 한 교착지대다. 고개의 지금 모습과 옛 모습은 다를지언정, 이야기는 전해진다. 설렘과 안타까움, 만남과 헤어짐, 옛일과 앞일의 뒤섞임을 크고
-
[최현철의 시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자르는 법
최현철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 수장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임명도 퇴임도 극적이었다. 출발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참 앞둔 2012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광준
-
추미애 비판 검사들 밀려났다…좌천 코스 변질된 인권감독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
조계사 대웅전에 불 질러 벽화 태운 30대 구속 “도망할 염려 인정”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관계자가 불에 탄 대웅전 외벽 벽화 일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조계사 대웅전 건물 주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측 "과실 없다, 형사처벌은 가혹"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
반으로 나뉜 종로구…이낙연 서쪽, 황교안은 동쪽 훑는다
이낙연(左), 황교안(右)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기려고 출마했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직
-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 “주한미군 철수 NO”…대북제재 유지엔 입장차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전원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대북 정책을 포함한 주요 외교 정책 설문에 답변한 결과다. 아이오와 코커스 1위인 피트
-
美민주후보 전원 "미군 철수 반대" 6명은 北선제 공격 찬성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가운데 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북 제재 완화 여부를
-
[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
"김웅 글에 위로""靑 영장무시 암담" 익명에 숨은 판사들 속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웅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김웅 검사님의 글
-
조국 아들 인턴발급 뒤 靑으로…'법조 유시민' 최강욱 누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최강욱 변호사(오른쪽). [사진 트위터, 페이스북 캡처] 검찰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23)씨를 위해 최강욱(51) 청와대
-
[단독]"판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조국측 당황케한 檢 기습호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연일 검찰 조사 김기현 "청와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지난 15일에 이어 16일 연이틀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시장 측은 송병기 울산시
-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