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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거래는 법에 걸린다
기획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12가지 일반적·불공정거래의 유형을 마련했다. □부당한 거래거절=부당하게 특정사업자로부터 상품공급을 안받거나 공급치 않는 행위로 ▲특정슈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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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 발표후 달라지는 부문
새법에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연간공급액 3백억원이상이고 1사50%, 3사70%이상 사업자 (이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가격을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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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염가판매 규제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위의 의결을 거쳐 이달안에 지정·고시할 불공정 거래행위의 기준을 검토중인데 주요골자는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방해하거나 경쟁을 억제하는 거래방법과 거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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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공정거래법 시행령 안
◇대상사업자추가(제2조)=모법에서 정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참고·건설업 이외에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따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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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우리당은 민족·민주·정의·복지·평화통일 노선을 따르는 국민정당으로서 모든 국민의 개혁의지를 한데모아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주도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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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도 독과점사업자 지정-시멘트 공관 5월까지 연장
정부는 26일 물가안정위원회를 열고 80년 독과점사업자로 지난 79년 지정사업자(35품목, 57개 사업자)를 재 지정했다. 이 같은 재 지정은 이의 근거가 되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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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위반자 체형범위 축소
입법회의 경제 제1위는 20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경제 제1위는 정부원안 중 법 위반자에 대해 체형까지가 할 수 있던 벌칙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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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 추진하겠다|최대통령 연두회견
최규하대통령은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만나자고 서한을 보내온 북측 태도는 우리가 제의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에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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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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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데스크에 비친 그 실례
모당소속 국회의원 J씨에게 구인장이 발부되어 정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J의원의 형사사건을 심리했던 K판사는 4차례나 소환장을 냈으나 그때마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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