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진흥 기본법

[앞뒤 맞지 않는 4가지 법안 보니] 취지는 좋지만 규제에 매몰돼 자가당착 빠져

해운법·주택법·유통법·SW산업진흥법 개정안 논란... 도입 목적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 01. 해운법 개정안 | 비난하던 일감 몰아주기 다시 하라는 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사설] 부처 '쌈짓돈' 전락한 정부 기금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때 연간 예산의 규모는 얼마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다. 정부는 일반회계 201조원 이외에 특별회계 18개 종류에 6

부처 ‘쌈짓돈’ 전락한 정부 기금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때 연간 예산의 규모는 얼마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다.정부는 일반회계 201조원 이외에 특별회계 18개 종류에 6

연말 뒤죽박죽 법안 통과 … 곳간지기 박재완은 ‘창조적 해법’ 이라는데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측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박 장관은 상임위를 통과한 다른 부처 소관 법률 5건에 이의를

접경지역 범위, 민통선 이북 시·군 단위로 확대

강원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10명 중 찬성 198표, 반

일본 농가보조금 2005년 부터 대폭 축소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이 지난 40년간 재정으로 농가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던 농업지원제도를 2005년부터 대폭 축소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보리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을 인

일본 농가보조금 2005년 부터 대폭 축소

일본이 지난 40년간 재정으로 농가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던 농업지원제도를 2005년부터 대폭 축소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보리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정하거나,

일본, 농업보조금 대폭 손질

일본이 지난 40년간 재정으로 농가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던 농업지원제도를 오는 2005년부터 대폭 축소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보리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정하

해양수산부, 어민지원 수산기금 2조원규모로 조성

김선길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은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산업 진흥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경제

①대통령 주재 '무역 및 투자 전략회의' 설치 ▶관광특구 지정을 확대, 외국 교육기관 개방 등을 통한으로 해외유학수요 억제 ▶각종규제가 철폐되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정, 토지규제

21세기 해양개발 윤곽드러나-과기처,시행안 내달 확정

한국기계연구원이 내년부터 2005년까지 총 1백55억원을 들여 21세기 꿈의 선박으로 불리는 초전도전자(超傳導電磁) 추진선을 개발한다. 또 충남 가로림만 조력(潮力)발전소 건설을

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농업발전세 신설 적극검토/당정 개방후속책/휴경지 보상·연금제 실시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목적세인 「농업발전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농지소유 상한 대폭 확대/현행 10정보서 20정보 이상으로

◎부재지주땅 농가에 환원/농지거래 매매증명만으로 가능/농지기본법 제정추진위 초안마련 정부는 10정보로 돼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정보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지소유

옥상옥의 조직 「공기업 이사회」/무용론 대두 계기로 본 실상

◎대부분 비전문가로 역할 미미/퇴직 고급관리­장성 노후자리/“제구실 못하며 돈만 축낸다”빈축도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를 흔히 옥상옥의 조직이라고 한다.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니 없애야

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월 100만원짜리 「옥상옥」|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 중간점검

한국특유의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가 실시된지 1년여가 지났다. 이제도의 도입당시 위인설관이니 옥상옥이니 하는 비판도 많았었다. 신병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정부투자기관사장회의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수산진흥 기본법 등 |7개법안 일괄 통과

임시국회회기말을 하루 앞둔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수산진흥기본법안 등 7개의 법안을 일괄 통과 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수산진흥기본법안 ▲도로법중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