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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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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이재명 대표 둘러싼 진짜 사법리스크
정효식 사회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법리스크’란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대장동은 예고편, 대북송금이 본편이란 말도 나온다.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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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與 "이재명 사당 입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게끔 당헌ㆍ당규를 바꾸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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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금품수수” vs “빌린 돈”…검찰, 광주 초선 의원 수사
광주지검 전경. 중앙포토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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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도 황당"…484만원 주고 여행사에 출장보고서 맡긴 시의원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출장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부터 3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 의원의 국외 출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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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기소 유력…4개 재판 동시에 받을 듯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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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11개 상임위장 오늘 선출 강행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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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친명 배치" 전투력 높인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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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굳은 얼굴로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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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수사 '지도'한다는데…검찰총장 사실은 반쪽 지휘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 "성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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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필귀정” 야당 “2심서 검찰 조작수사 밝혀질 것”
━ 이재명, 커지는 사법리스크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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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 특검법 도입 25년, 빛과 그림자 22대 국회는 특별검사(특검) 정국으로 시작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모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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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변호인 “재판부 편파적…전제 사실부터 잘못” 항소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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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번까지 건 파일인데…퇴사동료 정신질환 노출한 경찰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경찰관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진단서가 인터넷에 몇 달씩 노출됐다. 병으로 사망한 동료 경찰관 사망진단서도 무분별하게 공개됐다. 심지어 ‘특별취급’으로 자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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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운영·과방위 양보 불가"…장악 땐 특검법 1달내 처리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1석 원내 제1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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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적시됐던 이재명 옥죈다…D-1 이화영 재판이 남긴 것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을 챙겨주며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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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채 상병 수사 뒤에 남은 일들
박현준 사회부 기자 수사는 외과수술에 비유되곤 한다. 환부만 도려내는, 거악만 처벌하는 수사를 최고로 친다. 수술 이후 환자의 섭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발 여지가 크다는 점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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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선상파티 열어 노인·주부 꼬셨다…4467억 챙긴 120명 검거 [영상]
노인·주부 등을 상대로 4467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해 4월 아라뱃길 선상에서 열린 코인 창단식 파티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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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트럼프에 징역 선고시 권력 남용", 법무 "잘못된 주장…겁 안난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해 "징역을 선고하면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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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독방, TV 나오는 1.5평…정준영·조주빈도 있었던 곳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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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의 '김여사 가이드라인'?…용산 "조율없이 소환통보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 "성역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드러낸 발언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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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부적절" 박정훈 측 "평가는 국민이"
2023년 9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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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특검법 발의에…유상범 "민주, 이재명 개인 로펌이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이른바 ‘대북송금조작 특검법(이하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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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다 다친 50대 하반신 마비 증세…방치 논란
연합뉴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된 50대 남성이 조사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 하반신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다쳐 허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뒤늦게 감사에